앞으로 "민관 공동 주관 상(賞) 연계된 공무원의 인사상 특전 폐지"한다

민관 공동 주관 상(賞)과 연계된 공무원의 인사상 특전 폐지한다.

앞으로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주관한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이 폐지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행안부‧법무부‧인사처‧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합동 브리핑을 열어 청룡봉사상, 교정대상, 명예로운 제복상 등 정부와 민간 기관이 공동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의 특별승진, 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전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사의 공정성,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기관장의 인사권 침해 우려 등 그간 제기된 문제를 반영한 결과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6월중 공무원 인사 관계 규정을 개정하여 민간기관과 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