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協,시장 안정화 위해 정부와 노력

- 한국공인중개協,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시장 만들기 동참의지 밝혀
-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소규모 다세대주택 시세정보 공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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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협회장 이종혁)는 1월 4일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규제 정상화 발표를 적극 환영하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적극 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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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정부가 밝힌 규제지역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의무와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등 그동안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각종 의무와 규제들이 완화 내지 폐지되면 거래 절벽 수준으로 악화된 주택시장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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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소위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사건들과 관련해 협회에서 대책으로 제시한 ‘인터넷을 통한 임대인의 세금체납 확인 시스템’과 ‘소규모 다세대주택의 시세 정보공개’와 관련해 국토부에서 긍정적인 대책마련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거래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후속 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되기를 바라며 협회도 적극 협조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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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협회 이종혁 회장은 1월 3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간담회’에서 공개된 표준계약서와 관련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회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할 예정”이지만 “정상적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경우, 아직도 협회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국민들도 꼭 해당 지역 개업공인중개사를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협회 지도·관리기능 부여를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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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