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공공임대주택 고독사, 선제적 대응 필요”

- 2018년~2023년 공공임대주택 고독사 206건 발생 

-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중 독거세대 비중 66.4%

- 허영 의원, “공공임대 입주민에 대한 연계 대응 시스템 구축 필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토교통부, 주택관리공단,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최근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살이 237건, 고독사가 206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주로 입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2023년 입주자 현황을 살펴보면 독거세대는 94,234세대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전체 141,951세대의 66.4%,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독거세대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는 58,261세대로 61.8%를 차지하고 있어 자살 및 고독사 발생에 취약한 상황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자살 및 고독사를 예방하고 취약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관리공단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대상 ‘찾아가는 마이홈센터’사업을 운영 중이다. 다년간 국회 국정감사 등의 지적과 예산 증액을 통해 지난해 상반기까지 15개 단지에 단 15명이던 전담 주거복지사는 올해 9월 기준 102개 단지에 103명까지 확대 배치됐다.

그럼에도 주거관리사 1명이 관리하는 세대수는 2022년 1,689.6명에 비해 2023년 1,285.2명으로 아직까지도 소수의 인력에게 가해지는 업무 부담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연구책임의원 허영)이 지난 14일 공동주최한 <고독사, 우리 사회의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국회 토론회에서는 전세계 최상위권인 우리나라의 사회적 고립도가 고독사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고위험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예방 조치에 나서는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연이어 제기된 바 있다.

허영 의원은 “급속도로 원자화, 파편화되어가는 우리 사회의 특성상 고독사 위험군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정부 및 산하기관이 효과적인 연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