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갑 허영의원,춘천교도소 신속 이전 추진 촉구

- 국회 예결특위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상대 질의 후 법무부 교정본부장 방문보고 

- 허영 의원 , “ 준공 후 42 년 경과한 춘천교도소 관련 법무부의 적극 역할 기대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은 22 일 국회에서 법무부로부터 춘천시의 주요 현안인 춘천교도소 이전 관련 현안보고를 받았다고 오늘(22)일밝혔다 .

이날 법무부의 업무보고는 지난 7 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심사에서 허영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춘천교도소 이전 관련 질의를 한 후 법무부가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

허영 의원은 한동훈 장관에게 “ 춘천교도소는 생긴 지 110 년 , 현 위치에 들어선 지는 41 년 정도 됐다 ” 며 “ 시설 노후화나 지역사회 안전망 체계에 위협이 된다 . 춘천교도소 이전에 대한 법무부의 계획을 밝혀달라 ” 고 묻자 , 한 장관은 “ 교도소를 이전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이 발전하는 길을 찾으려 하고 있다 ” 고 답한 바 있다 .

춘천교도소는 1981 년 춘천시 동내면에 세워진 이후로 약 42 년이 경과한 교정시설이다 . 수용정원은 774 명이지만 현원은 933 명으로 120.5% 의 과밀한 수용률을 보이고 있다 . 이처럼 시설 확장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 춘천지역에서도 교도소가 위치한 동내면이 다원지구 개발과 강원특별자치도 도청 이전 등 , 도심 개발 및 시가지 확장이 진행되면서 시설 이전 요구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

허영 의원은 “ 춘천시 동내면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신청사가 들어서기로 확정되었고 , 미니 신도시급 지구 단위 도심 개발이 급속하게 이뤄지는 곳으로 , 춘천 지역발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는 지역 ” 이라고 설명하고 “ 현재 ‘ 춘천교도소 ’ 가 그 중심에 위치해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큰 저해가 되고 있어 이전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고 말했다 .

법무부는 ‘ 춘천교도소의 상태가 양호하여 ( 현재 ) 이전 계획은 없으나 ,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장기적 발전 방안을 검토하겠다 ’ 며 , ‘ 지자체에서 후보지 및 사업방식을 제안하면 이전을 검토하겠다 ’ 고 말했다 .

이에 허영 의원이 “ 법무부가 시설이 위치한 지역과의 상생을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해줄 것 ” 을 촉구하며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 춘천교도소 이전 문제와 관련한 TF 구성 ” 을 제안하자 , 법무부도 “TF 구성을 포함한 이전 대책 마련에 적극 참여하겠다 ” 고 화답했다.                                                                                                        

류성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