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법정 문화도시 사업 추진 한계점에 직면

- 예산집행 내역 검토 결과, 위법 정황 밝혀져 

- 모든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정책으로 전환 필요

원주시가 법정 문화도시 사업이 한계점에 봉착함에 따라 면밀한 점검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원주시는 지난 2019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1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돼 2020년부터 문화도시 조성사업(2020~2024)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해당 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문화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민간보조사업 형태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사업 내용과 예산집행 내역을 검토한 결과, ▲과도한 용역비 집행, ▲내부거래 금지 위반, ▲시와 협의 없이 인건비 대폭 인상(10~15%) 등 보조금 집행 관련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성과를 인정받은 점도 있지만 시민주도형 문화도시 조성이라는 목표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민관 협력 사업의 본질에서 벗어나 방만하게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원주시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그간의 예산 집행 내역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또한, 최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기존 보조단체와 사업을 중단하기로 의결, 추후 사업 주체를 변경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4년 차로 접어든 만큼 모든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며,“그간의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하여 시민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고 새로운 변화에 맞게 추진방식을 변경하는 등「문화도시 원주」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