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책일몰제’로 시정운영 효율성 높인다!!

동해시가 시정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시책일몰제를 운영해 불필요한 업무 줄이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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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일몰제는 행정 여건의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 시책을 폐지함으로써 예산 낭비요인을 줄이고 행정능률을 높이는 제도로, 2019년 8월 제정된 「동해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해 작년에 처음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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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해 시책일몰제를 연중(분기별 1회, 연 4회) 운영할 계획으로, 전 부서는 부서별 소관업무 자체분석을 통해 일몰대상을 발굴하고, 시 의회는 시정업무 중 일몰대상으로 판단되는 시책의 일몰을 해당부서에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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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대상 시책으로는 ▲목적을 이미 달성한 시책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한 시책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는 시책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한 시책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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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내 국한된 경미한 시책은 부서장 결재로 일몰할 수 있으며, 부서 내 국한되나 경미하지 않은 시책 또는 타 부서와 연계된 시책은 동해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몰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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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관계자는 “일몰된 시책은 재집행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이며, 시책일몰제 운영으로 향후 신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향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