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지방선거 관련 공동성명 발표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가 4월 2일 지방선거를 60여 일 앞두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 발표 내용 (전문)
후보자 검증과 비전제시 없는 경선은 누굴 위한 경선인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유권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라!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에 의한 빛의 혁명으로 윤석열 불법 내란 사태를 극복하고, 정상화의 길로 접어드는 시점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 선거는 역대 어느 지방 선거보다 중요한 선거이다.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세력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중지란에 빠져있는 제1야당의 무기력함으로 인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주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방정치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수도권 초집중으로 인한 경제력의 편중, 인구 자연 감소 현상으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부각 되고 있는 5극 3특 정책으로 인해 어렵게 쟁취해 낸 강원특별자치도는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똑같은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가 되는 형국이다. AI, 반도체, 방산, 우주항공 등 미래 첨단산업이 국가 제1과제로 추진되는 시점에서, 국가 제1과제 관련 기업은 물론 유니콘 기업 하나 없는 춘천시의 미래도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의 4년을 가름하는 이번 지방 선거의 중요성은 그 어느 선거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암울하기만 하다.
연간 2조여 원의 세금을 사용하며 시민의 삶을 안정시킬 춘천시의 책임 경영자가 누가 되느냐가 춘천시 미래의 시금석이 될 것이지만 시민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들만의 비밀 잔치가 되는 모양새다.
제대로 된 후보자 검증과 정책 홍보 없이 마치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뽑는 인기투표와도 같은 경선 과정이 되려 지방 선거에 시민이 관심과 주목과 시선을 끌지 못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된 데는 거대 양당의 책임이 크다. 특히 국회 내 절대다수 의석을 가졌고, 국민이 쟁취한 ‘빛의 혁명’의 최대 수혜를 누린 ‘더불어 민주당’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각 당의 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50%에 달하는 일반 시민 여론조사가 포함돼 있는데도 본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에 당내 예비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 간 토론이 필수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각 당의 태도와 주장은 주권자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내세우는 민주적 경선 원칙마저 부정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이다.
예비 후보자들이 제시한 정책 중 어떠한 것이 우수한 지, 춘천시를 위해 어떠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검증할 기회 없이 생각나는 이름만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론조사는 후보자 간 옥석이 가려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직이거나 이름이 널리 알려진 후보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이다.
지방 선거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시민이나 선거 때마다 후보들의 정책과 능력에 대해 평가를 진행해 온 시민사회단체조차 양당의 춘천시장 예비후보들이 어떤 능력과 어떤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며 선거에 임하는지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이니 일반 시민들이 실제로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당내 경선에서 일반 여론조사를 실시 하는 이유는 당원들의 선택뿐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도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능력과 흠결 없이 우수한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자를 찾아내기 위한 과정일 것이다.
그러나 차량이 빠르게 달려가는 길거리에서 이름 알리기에 급급한 수십 명의 예비 후보자 사이에서 춘천시장 예비후보를 찾기도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인기투표와 같은 경선 과정으로 후보자 간 옥석을 잘 가렸다고 할 수 있을까?
거대 양당의 이런 행태는 유권자의 알권리뿐만 아니라 좋은 후보를 선택할 권리도 빼앗는 나쁜 정치의 전형이다. 내란 세력과의 완전한 단절도 못 한 채 공천 과정에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그렇다 해도 국민주권 정당을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주권자는 안중에도 없는 행태로 보인다.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과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다수의 예비 후보자가 경쟁하는 춘천시장 선거만이라도 모든 예비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비전을 제시할 기회와 과정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6년 4월 2일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참여단체 : (무순)춘천경실련, 춘천민예총, 춘천생명의숲, 춘천시민연대, 춘천여성민우회,춘천역사문화연구회, 춘천환경운동연합, 춘천YM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