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혁신 시민 홍보

- 인구감소 지역․임업인 지원 등 현장 체감영향 제도 추진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노용석)가 11월 12일 온의동 등에서 2025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리플렛을 제작해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쳤다.

- 2025년 산림청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방향

▲ 인구 감소 지역의 산지전용 허가 기준 완화 - 평균경사도․입목축적 ․ 표고 등 기준을 인구감소 지역에 한해 최대 약 20%까지 완화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

▲ 임업인 지원 강화

- 기존에는 산림버섯과 관상류에 한정되었던 하우스 시설 보조를 임산물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농영경영체(임산물 품목 재배자)도 지원 대상 포함

▲ 임업정책 자금 신청접수지역 확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산림조합 외에도 인접 시․군 또는 직선거리 30㎞이내 조합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지역 주민 접근성 편의

▲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절차 개선

- 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을 이미 발급받은 이력과 유효기간이 남았을 경우 온라인(모바일)으로 간편하게 발급 가능토록 개선․편의를 제공 한다.

노용석 소장은 “산림청 규제혁신은 산림행정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임업인과 산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발굴과 현장 중심의 혁신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산림행정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류성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