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퇴계동 주민자치회 원탁토론회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졌나?
8월 7일 오후 춘천시 퇴계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원탁토론회에 참석한 한 시민의 글이 춘천시의회 게시판에 올라와 이목을 끌고 있다.
- 퇴계동 원탁회의에 참석한 한 춘천시민이 춘천시의회 열린마당 자유게시판에 올린 내용 (전문)
2024년 8월 7일 오후 6시 30분,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탁토론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주민자치위원)의 간곡한 부탁으로 참여했지만, 퇴계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여러 불미스러운 소식들을 접하며 참여 의욕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 주민자치의 활동에 지역민들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주민자치가 우리 동네에 필요한 부분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원탁토론회는 주민자치위원회 5개의 분과별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리 정해진 의제와 한정된 시간, 토론에 적합하지 않은 공간 때문에 각 분과 내의 토론자간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어디 소속의 공무원인지 모르는 직원들이 보조하는 듯한 방식으로 진행된 토론은, 이끌려 가는 결과물로 이어지며, 의미 있는 토론이 아닌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인 3명을 동반 참석하도록 공지한 점은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진정으로 의도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주최측은 주민자치위원들과 일반 시민들이 함께하는 원탁토론회의 모습을 만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퇴계동 주민들은 당일 오전에 공지를 받은 퇴계동 주민자치위원들로부터 주민자치위원들보다 더 늦은 시간에 해당 내용을 전달 받았고, 이는 일반 주민들이 참석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어떤 사업이 내년도 주민자치 사업으로 선정될지, 그들만의 토론회가 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또한, 토론회 자리에는 몇분의 손님이 계셨는데, 인사말을 하고 빠르게 퇴장하시는 모습을 보며, 그들이 진정으로 주민자치에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참석하신 분 중 춘천시주민자치센터장이라는 분도 계셨는데, 이런 행사에 자주 참석하신다는 인사말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시작을 보고 가시는 것에 그치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퇴계동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 기관들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경청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지역 주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의 사업 내용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입니다. 주민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 사회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원탁토론회 세부내용을 춘천시민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1)저는 전문 토론가가 아니며, 일반 시민으로서 토론의 형식과 진행에 대해 정답을 제시할 위치에 있지 않음을 미리 밝힙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며, 토론 중에 의문이 생긴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토론회 초반에 배분된 A4 2장 문서의 내용이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이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허락을 얻은 후, 내년도 사업 의제가 퇴계동 주민들의 복지 분야와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복지분과에서는 복지 대상자를 단순히 어르신, 다문화, 어린이로 구분하고 무조건 체험학습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며, 국가(지자체) 예산으로 진행되는 체험학습이 단순한 놀러가는 행사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발언 후, 회의 자료에 있던 대형버스 참고사진을 보며 \"대상도 세부적인 자격조건과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대형버스를 대여하여 무조건 어딘가로 가려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자치위원들은 한정된 천만원 예산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복지의 성격을 반드시 가져야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이 \"복지\"라는 단어에서 떠올리는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퇴계동 주민들은 복지 설문조사에서 노인 관련 돌봄을 많이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복지분과의 내년도 사업은 어르신, 다문화, 어린이와 같은 불분명한 대상을 설정하고 체험학습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박물관 방문, 무용, 전통음식 체험 등의 내용은 복지와 전혀 다른 맥락으로 느껴집니다.
더욱이 주민자치회 운영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퇴계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복지분과는 우리가 아는 사회복지의 \"복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름만 복지를 사용할 뿐,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는 복지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점이 매우 궁금합니다. 퇴계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복지분과가 과연 무엇을 다루고 있는 위원회인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한 의구심을 넘어, 지역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2)퇴계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복지분과가 다루어야 할 주제에 대한 의문은 단순한 개인의 의견 제시를 넘어, 우리 지역 사회 전체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원탁토론회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복지분과가 설정한 불명확한 대상—노인(어르신), 다문화 가정, 어린이 등—에 대한 체험학습의 의도는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주민들의 기대와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욱이 복지의 의미와 체험학습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는 주민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3)토론회에서 저는 일반 시민으로서의 입장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관계기관의 태도에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초청으로 참석한 자리에서,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관계자들이 저를 설득하려 드는 태도는 오히려 저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겠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 기관의 직원들은 토론의 기본적인 자세인 경청보다는, 자신들의 의제를 정당화하는 데 집중한 듯 보였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신뢰를 해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감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한 원탁토론회가 끝난 후, 주민자치위원들이 사전 예약한 식사 장소로 향하며 그들이 초대하였던 일반시민(주민자치위원별 각 지인3명의 동행자)들을 방치( “먼저 들어 가, 난 여기 위원들과 밥 먹고 갈게” 라는 식의 대응)하는 모습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시민들에게는 단순한 참여가 아닌, 그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단순한 야유회로 전락한다면, 주민들의 신뢰를 잃고 말 것입니다.
이번 원탁토론회의 경험은 퇴계동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 기관들이 주민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퇴계동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퇴계동 주민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목소리를 모아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통해 신뢰를 쌓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