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 지급 왜 무산됐나?

- 춘천시,10만원 인상된 이·통장 수당 40만원, 지급일(20일) 3일 앞두고 예산없다 통보 

- 춘천시의 이같은 급작스런 결정에 많은 사람들 고개 "갸우뚱"

춘천시가 2024년 1월부터 춘천시 이·통장에게 매월 지급하던 기본 수당에 10만원 인상해 총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무산되자 관내 이·통장들 등이 그 원인과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매월 20일에 이·통장에게 수당을 지급하는데 수당 지급일을 불과 3일 앞둔 상황에서 춘천시가 갑자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당사자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며 원인 파악에 나섰다.

아울러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통장 A 씨는 "최근 갑자기 춘천시가 예산집행을 앞두고 말 못 할 무슨 일들이 발생한 거 아닌가?"라며 의구심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오늘(17일)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춘천시 이·통장에게 매월 지급되던 수당이 30만원에서 10만원 인상된 40만원을 올 1월부터 지금하기로 했지만 2024 당초예산에 수당 인상분을 확보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추경예산 확보 후에나 인상된 4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당초 예산 편성 후 행안부 훈령 개정이 2023년 11월 13일에 통지돼 당초예산 편성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2024년 1월분부터 추경예산 편성 전까지는 현행대로 월 3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고 전했다.

이에 반해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기존 예산에 더해 인상된 수당의 예산을 이미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오는 20일 이·통장에게 40만원의 수당을 지체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중 순천시,여수시,목포시는 금년 6월 이내에 추경 예산을 확보 100% 소급 적용해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2024년부터 전국 이·통장의 수당이 오르게 된 요인은 지난해 10월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이·통장의 현 30만원 하는 월 수당을 10만원 인상하는 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을 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10월 30일 "지역주민의 복지행정·안전관리 분야에 있어 이·통장의 현장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수당에 10만원을 인상해 처우 개선을 하겠다"고 밝히며 2024년 1월부터 전국 이·통장에게 10만원 인상분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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