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5,000억 이상의 역대 최대 규모 국비 확보

- 국회 21일 2024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 처리…춘천, 국비 5,000억이상 확보 

- 강원연구개발특구 기본구상 용역비·세계태권도연맹본부 건립 예산 등

춘천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에 성공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 처리됐으며, 정부 예산안 처리 결과 시는 5,000억이상의 국비를 확보했다.

당초 목표였던 5,000억 원을 넘어선 것은 물론 지난 해 4,550억 원에서 10%이상 증가했다.

무엇보다 정부안에서 삭감되었던 주요 현안 사업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폭 반영된 점이 눈길을 끈다. 

가장 주목할 사업은 강원연구개발특구 기본구상 용역비 3억 원이다.

시는 올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법에 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를 주도적으로 반영시킨 데 이어, 국비 기본구상 용역비의 국비 확보도 이뤄냈다.

이번 용역비 확보는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시가 첨단 지식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을 얻게 되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세계태권도연맹본부 건립 예산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시는 세계태권도연맹본부 유치에 따른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세계태권도연맹본부 건립에 따른 시민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향후 춘천의 태권도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공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낙후된 강북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고 개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시설인 소양 8교 건설사업도 설계비 10억 원 확보에 따라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소양8교 사업을 지자체 예산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내부 도시계획도로여서 뚜렷한 국비 지원 항목이 없는 상태였으나, 전략적으로 올해 초 정부의 접경지역개발종합계획 반영을 신청하는 등 국비 지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예정 준공 시기인 2030년보다 2~3년 정도 앞당겨 준공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디지털 바이오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 사업, 춘천 청평사 고려선원 주변 정리 사업, 춘천시 6.25참전기념탑 건립사업이 추가로 국비 확보되었다.  

지난 1년 동안 시는 국비 확보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았다.

연초 국비 발굴 전략회의를 시작으로 공모사업발굴회의, 국비 추진 상황 보고회 등을 수차례 개최해 진행 상황을 챙겼다. 

또한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 지원과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정기적인 전략회의를 실시했다.

시는 시기를 가리지 않고 정부예산안 반영을 위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국토부, 기재부 등 원주, 세종, 서울을 오가며 전방위적 예산확보 활동을 펼쳤다.

본격적인 국회 예산심의 기간에는 정부안에 미반영 된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국회와 기재부를 방문하여 예산 반영을 설득했다.

국회 예결위 기간에는 국회를 직접 찾아 서삼석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 강훈식 민주당 국회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간사, 송언석 국민의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간사,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김완섭 기재부 제2차관 및 기획재정부 재정관련 간부들을 만나 춘천현안의 국비 반영 등을 건의했으며, 긴박한 상황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처했다. .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과정에서 시는 강원도, 허영 국회의원, 한기호 국회의원, 노영호 국회의원,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도 하나로 힘을 모았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지자체 간 경쟁 등으로 예산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부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고, 핵심 관계자들을 찾아가 사업 필요성을 설명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며 “내년에도 부처 심의 단계부터 강원도와 공조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민선 8기 주요 비전과 관련한 핵심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