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 2023년도 당초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
△ 춘천시청사 전경(DB춘천뉴스)
- 육동한 춘천시장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권주상 부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오늘 322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춘천시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시정 방향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시민 여러분들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춘천시의 기본 역할을 되새겨 보고,맡겨진 책무를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연설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좋은 일자리, 경쟁력 있는 교육, 편리한 도시 인프라,삶을 북돋아 주는 복지, 지속 가능한 농업과 환경을 위해 시민의 지지와 시정역량을 결집하여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춘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막중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제가 딛고 서 있는 바탕이튼튼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튼튼하고 변하지 않는 기초는바로‘시민’이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지난 7월 1일 취임 후 가장 먼저 한 것은
시민 한가운데로 들어가 애환과 걱정, 고민을 함께한 것이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소비침체라는 삼중고로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위해 여러 기관·단체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의회의 도움을 얻어
민생대책 패키지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위기 신호가 높아진 금융과 부동산 문제에 대처하고자금융기관대책회의를 열었고, 이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춘천시에 적합한 대책을 모색하였습니다.
25개 읍면동과 오지 마을 주민을 찾아 뵙고소중한 지혜를 얻었으며, 마을마다 꼭 필요한 일들을최우선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동안 읍면지역 시민들은 추운 겨울에도,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시내로 들어오기 위해마을버스를 갈아타야 했습니다.
고심 끝에 지난 11월,이와 같은 환승체계를 폐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앞으로 모든 마을버스는 중앙시장을 경유하여 운행하고,
이로 인해 일부 구간에 배차 간격이 벌어지는 경우희망택시를 신규로 도입해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매우 안타깝지만, ‘안전’이 대한민국의 정책 화두가 되었습니다.
시장과 공무원이 가장 우선하여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는‘안전’입니다.행정 자원이 제일 먼저 배분되어야 하는 곳도 ‘안전’ 입니다.
취임 후, 각종 시설과 행사 안전을 촘촘하게 챙기고,재난대응계획을 점검하였으며,재난안전 대응 유관기관과 유기적 공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1월 29일에는 ‘안전 춘천’을 기치로 춘천시재난안전대책 유관기관회의를 가졌습니다.
재난과 사고 없는 안전한 춘천을 위해안전 분야 예산도 증액하였습니다.
시민 안전에 관련된 예산이니만큼의회의 아낌 없는 지지를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지금 춘천시 앞에 산더미처럼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당장 처리해야 하는 현안은 물론, 춘천의 미래를 위해오래 걸리더라도 지금 시작해야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그러나 한정된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더 중요하고 긴급한 것을 먼저 추진하는 등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예산사업은 필요성을 토론하고 효과를 검증하여,신중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최우선으로 예산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안을 정하고 의회에 제출하였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분야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 분야는경제 위기로 더 힘들어질 서민경제를 특별히 고려하였습니다.
먼저, 춘천의 산업분야 미래 비전인첨단지식산업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확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첨단지식산업이 융성하여 산업구조가 변모하는 것은시일이 걸릴지라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철저한 장기계획 수립과산업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기업도시 조성 등 첨단산업도시 계획 수립을 위해 1억여원을 편성하고,
후평산업단지 첨단화를 위한 ICT벤처센터 건립에 72억원,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및 주변 접속도로 공사에 68억원, 바이오산업진흥원내에 바이오융복합 산업화 지원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에 5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사업들 대부분은 국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미래 첨단지식산업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미 함께하고 계시지만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 드립니다.
미래 첨단산업의 중요한 거점이 될 춘천역 역세권개발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예비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구체적 투자 규모와 세부 사업내용이 정해지면의회에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생경제를 위해 일자리와 소비를 늘리고고금리 금융불안으로 위축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겠습니다.
각종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을 위해 9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비 진작을 위한 야시장 조성에 4억원,춘천사랑상품권 발행에 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춘천사랑상품권은 정부 지원이 없어지면서지난해보다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재원과 경제상황을 고려해필요하면 추경을 통해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이자 지원 예산은규모를 두배 늘린 33억원을 편성하였으나,경제상황과 정책의 수요를 지켜보고필요시 2023 회계년도에 증액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대구 농산물시장 화재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전통시장 안전관리 예산도 두 배가량 늘려7억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 경제를 지켜드리는 예산은 증액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정책 수단이 많지 않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시민, 전문가, 시의회와 머리를 맞대고마른 수건을 짜는 절박함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교육분야는최고의 교육도시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최고의 교육도시에 걸맞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춘천시교육도시위원회 운영에 1억원가량의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가 방과후에 학생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사업인 춘천행복교육지구 돌봄사업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호응이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춘천시와 교육청이 사업비를 분담하여7억원 규모로 추진하던 사업을 내년부터는총 8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춘천시가 초중고 학교 교육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경비는 27억원 정도를 더 늘려 1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 소외계층을 돕고학교급식의 질도 향상시키겠습니다.특히,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관광산업은 체류형 관광을 기조로콘텐츠를 확충하고 연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춘천시의 숙박·음식점·소매업에 종사하는 인구는2021년 기준으로 전체 종사자 12만 3,809명 중 20.6%인2만 5,555명입니다.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춘천에 오고,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가 이분들의 소득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다양한 관광시설을 조성하고머물게 하는 콘텐츠를 확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2023년에는 도비를 포함한 42억원으로의암공원과 근화동을 잇는 출렁다리를 조성하여레고랜드, 삼악산호수케이블카와 더불어
주요 관광자원으로 만들겠습니다.
2억여원 정도의 예산으로삼악산호수케이블카 인근 호수변에 밤하늘을 수놓는야간 드론쇼를 운영하여 관광객들이 밤을 누리고더 오래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1억원의 사업비로 춘천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춘천 전역을 거점별로 개발하고,관광객의 동선이 시내와 전통시장 등소비거점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민자유치를 통해서 레고랜드 다리 인근 호수변에대관람차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관광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재택근무가 유행하면서일과 휴식을 겸하는 워케이션이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춘천의 지리적, 환경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워케이션과 마이스관광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넷째, 복지 분야는 연령과 특성별로 맞춤형 지원을 늘리고,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에 특히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좀더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노인 통합 돌봄체계도 시행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 분들에게마땅한 예우를 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지만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참전 유공자가 사망하신 경우에 그 배우자에게 매월 5만원씩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국비지원이 줄었음에도시비 부담을 높여 금년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근화동 시니어클럽 건물은 노후하고구조상 화재 안전시설도 설치하기 어려워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은 약 3억원을 편성하여다른 건물로 이전하고, 연차를 두어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약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부터 본청과 읍면동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현재 186개인 장애인 일자리 수를 매년 10%씩 늘려2025년에는 281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비좁고 노후된 보건소는 내년에 국비를 확보하여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전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로경계선 지능인의 실태와 지원방안을 준비하는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회와 논의하여 지원제도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섯 째,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높여공간 편리성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지난 몇 년간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였음을 지적하였으며이에 대해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은 시민 모두와 우리 후손들이 공동으로 갖는 자산이고, 도시의 미래를 견인하는 수단입니다.이러한 이유로 2023년 예산안에는사회기반시설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도시접근도로망 건설 271억원,농어촌도로 조성 등을 위해 67억원을 편성하였으며,농촌지역 하수도 보급과 상수도 현대화 시설에도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당면한 과제인 서면대교 건설은 조기 착공을 위해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첫 번째 방법이 어려워지면그 다음에 성공시킬 수 있는 대안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임기내에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논의만 되어온 소양 8교는1,085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지만,강북지역 교통량 분산과 소양2교 정체 해소,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합니다.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장기미집행되어 실효된 도시계획을다시 수립하고, 2026년까지 접속도로를 개설한 다음2030년까지 완성하겠습니다.내년도 예산에 접속도로 보상비 등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단계적 추진을 위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올해는 오랜 노력 끝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국비 80억원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영서로, 춘천 순환로 등주요 도로, 총 연장 60km 구간에 교차로 정보를 수집하고실시간으로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교차로 20개소,긴급 차량 우선 신호 부여 시스템,보안을 위한 전용통신망 50km 구축을 시작으로 지속 확대하여 강원 북부권 교통 허브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농업과 환경 분야는지속 가능성을 중요한 가치로 설정하고 미래에 대해 투자하겠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와 머물고 살 수 있는 농촌을 위해민선 8기는 농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며, 내년이 그 시작의 해입니다.
한편 농업의 어려움은 농자재 가격 상승과 일손 부족,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이 주된 원인입니다.
이런 점을 반영하여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미래 농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반값 농자재 지원을 위해 29억원을 편성하였으며,유기질 비료 지원을 위해 17억원,스마트 첨단 원예시설 구축에 6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을 발굴·지원하여 미래 농업의 핵심 인재로 육성하겠습니다.
지역먹거리 직매장 운영,로컬푸드 식품산업에 11억원을 편성하는 등농산물 유통 지원도 뒷받침하겠습니다.춘천시 폐기물처리장은 수용 능력이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국비를 포함한 567억원을 들여소각장 1기를 증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12억원을 설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전기·수소차 보급지원을 위해국비를 포함한 299억원을 편성하였고,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을 위해 국비를 포함하여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다음은 앞서 말씀 드린 시책들을 포함한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춘천시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1조 4,977억원보다 1,032억원,6.9%가 늘어난 총 1조 6,009억원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 규모가 늘어나게 된 배경은춘천시가 전방위로 노력한 결과 국비가 지난해 보다108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또한, 지방세 수입 143억원이 증가하는 등의사유도 있었습니다.일반회계는 1조 3,661억원이며,세입으로는 지방세 등 자체 재원이 8,451억원이고국비 등 의존 수입이 5,21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본경비와 법정 경비에 1,693억원을 충당하고, 국비보조금사업을 비롯한 사업 예산에1조 1,9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2개 회계에 총 2,348억원 규모로상·하수도 및 공영개발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에 1,740억원,산업단지·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9개의 기타특별회계에총 6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 재원 배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보건은 금년에 비해 1.4%를 늘려 5,500억원을 배분하였으며,산업육성·중소기업·일자리 등 경제 분야는
17.2%를 늘려 7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 분야는 11.1%가 감소한 721억원을,관광에는 53.7%가 증가한 98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농업 분야는 전년에 비해 7.5% 증가한 691억원을 편성하였으며,폐기물처리와 대기환경 보전은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국비지원 감소 등의 영향으로 13.4%가 감소한 8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와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25.1%를 증액한 2,142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도로·하천정비와 같은 기반시설을 위해 40.5%가 증가한 1,6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4개 기금의 내년도 총 운용 규모는 1,867억원입니다.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36억원,재난관리기금 85억원, 공공청사관리기금 209억원 등이고농업발전기금 등 11개 기금에 1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566억원이 증가한 1조 9,321억원으로이 중 일반회계가 1조 6,786억원,12개 특별회계에 2,5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규모가 늘어난 주된 요인은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정부 보조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5개 기금에서총 570억원을 증액하여 2,4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채무관리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십년 간 국가경제와 재정업무의 일선에 있었던 저로서는 부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 그 사용처와 관리할 역량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채의 확대에는 대단히 신중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춘천시의 2022년 말 기준 일반채무는 673억원으로예산대비 3.09%에 불과합니다.재정관리 기준은 예산대비 25%를 넘어가면주의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채무 외 하수관거 BTL임차료 잔액 164억원,매입확약 조건부 우발채무 162억원이 있으나진정한 의미의 채무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수관거 BTL임차료는 시내 주요 구간에민간사업자가 자기 비용으로 하수관을 설치한 다음,이를 춘천시가 취득한 후20년간 공사비를 분할 상환하는 것입니다.자산취득 대금을 할부로 갚는 것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우발채무는 동춘천산업단지가 분양되지 않는 경우분양대금 상당액을 춘천시가 납부하고미분양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겠다는 약속에 따른 것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무이며, 상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동일 가치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므로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채무, BTL임차료, 우발채무를 모두 합하면 약 1,000억원이지만 민선8기 임기 중 절반가량이 상환되거나 소멸되고약 510억원 정도만 관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금년 제3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말씀 드렸습니다.
부디 시민을 위해 꼭 해야 할 사업들이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권주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수의 경제 전문가는 내년 전세계 경제에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 또한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합니다.
재정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의회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회가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다면,집행과정에 반드시 반영하고 개선하겠습니다.
확정해 주시는 예산으로 춘천시 살림을 알뜰하게 꾸리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집행하겠습니다.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지만, 춘천시와 의회가 상호 이해와 협력으로
민생을 위하고 미래를 향한 주춧돌을 놓는다면,더 크고 풍요로운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2022년 남은 한 달 소중하게 보내시고,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도모든 가정과 사회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춘천시장 육 동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