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체제 본격 가동

- 금품수수·허위사실유포·임직원 선거 개입은 무관용 원칙 적용, 엄정 수사

경찰은 2025년 3월 5일(수)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선출대상은  2025. 1. 7. 기준으로 1,117개 새마을금고(2025. 2. 14. 전 확정 예정)이다.

경찰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1월 21일(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으로, 주요 위반유형 중에서도 ▷ 금품수수, ▷ 허위사실 유포, ▷ 금고 임직원 등의 불법선거 개입을 위탁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3대 선거범죄’ 분류 사례는 ① (금품수수) 선거인 또는 상대 후보자에게 금품·향응 제공, 당선 후 사례를 약속하며 매수하거나 금품·식사 등 기부·제공하는 행위 ② (허위사실 유포 · 비방)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③ (임직원 선거 개입)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에참여하는 행위, 선거 브로커·사조직 등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행위 특히, 다가올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인사나 설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탈법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설 명절 전후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관위에 의무위탁해 치러지는 첫 선거인만큼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금고 관계자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위탁 선거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