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의사만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할 뿐
보건의료노조 슬로건
▷보건의료노조,의사들에게 호소문 발표
▷환자 내팽개친 집단,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없어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개원하는 의사들,종합병원에 남으면 문제 해결도
▷의협은 "개원의 중심"그 수만 해도 "2만 7243명"
▷국민들은 환자를 내팽개치는 의사를 원하지 않아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하고, 의협이 대규모 궐기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최희선)가 2일 의사들에게 호소문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환자들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고 언제 어떤 의료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면서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진료를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대화를 통한 해법 마련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법과 히포크라테스 선서, 의사 윤리강령과 윤리지침을 언급하면서 “정부 정책에 문제점도 있고, 강압적 태도로 일관하는 정부 태도에도 문제는 있지만, 국민을 피해자·희생양으로 만드는 진료거부로 맞서지 말고, 업무복귀 후 국민들의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대화를 통한 의료개혁 해법 마련에 나서달라”고 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의협이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과 관련 “전공의들의 진료거부를 부추기지 말고 진료 정상화에 협력하라”며 “비필수 인기진료과의 무분별한 개원 때문에 필수의료·지역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점을 반성하고, 비필수 인기진료과로 몰린 개원의들 스스로 종합병원으로 돌아가겠다는 결단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환자생명을 팽개치고 한 날 한 시에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집단 진료거부이며 의사들은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생명과 직결된 필수진료과마저 내팽개쳤다. 어떤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냐고 했다.
-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건 의사뿐
환자도 병원도 전문가들도 정부도 우리나라 의사가 부족하다.
의사가 없어 의사업무를 떠넘기는 불법의료행위가 국민생명을 위협한다.
의사가 부족해 환자들은 만족스런 치료를 받을 수가 없고 수련생·교육생인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의사인력의 40%를 차지하고, 36시간 연속근무와 주 80시간 근무 등 극한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오직 의사단체들만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 하고 있다면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진료대란, 원정진료, 불법의료, 부실의료, 긴 대기시간 짧은 진료시간, 전공의 인력 갈아넣기, 비급여 팽창과 비싼 병원비... 의사부족으로 인한 K-의료의 현실인데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냐고 호소했다.
- 대화를 통해 의사 쏠림을 해소하고 균형 배치를 위한 정책 해법 마련해야
의사단체들은 의사수를 늘리지 않아도 배치만 잘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보상 강화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부담 완화 ▲지역필수의사제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의대교수 1000명 증원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제 도입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내놓았다.
이같은 내용의 정부안 정책 발표가 생색만 내거나 부실한 내용도 있고, 모호하거나 우려되는 내용도 있는데 무엇보다 지역의료·공공의료에 의사를 우선 배치하는 정책이 빠져 있어정책 보완이 시급하다.
하지만, 전면 백지화를 내건 진료거부는 해법이 아니며 수도권과 인기진료과에만 의사가 쏠리고 필수·지역·공공의료에 의사들이 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대화가 올바른 해법이다.
- 환자 내팽개친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없어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을 무효화하기 위한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는 명분이 없다.
환자생명을 살려야 할 필수업무까지 내팽개친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의사의 존재 이유는 환자와 국민이다.
환자들 곁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박수받는 일이다.
환자들 곁으로 돌아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국민들과 함께 전공의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고, 전공의 인력을 갈아넣는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꾸기 위한 새로운 여정에 나서야 하며 그래야 국민 지지도 받을 수 있고, 올바른 의료개혁도 성공할 수 있다.
- 의협은 진료 거부를 부추기지 말고 진료 정상화에 협력해야
의협(대한의사협회)은 14만 의사를 대표하는 법정단체이다. 법정단체로서 의료법 제30조에 따라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정부의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를 부추기고,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며 국민생명을 위협하고 있있다.
의협은 개원의 중심으로 2만 7243명, 무분별한 개원으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의사 13만 7754명 중 개원의가 2만 7243명(20%)이다. 의협은 비필수 인기진료과의 무분별한 개원 때문에 필수의료·지역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우후죽순 개원하는 의사들이 종합병원에 남는다면, 의사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정말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필수의료·지역의료 붕괴를 걱정한다면, 비필수 인기진료과로 몰린 개원의들 스스로 종합병원으로 돌아가겠다는 결단부터 해야 한다.
- 국민들은 환자를 내팽개치거나 국민을 무시하는 의사를 원하지 않아
△ 환자에게 해를 끼치는 어떤 것도 멀리하겠다는 것이 의사들의 약속이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의사의 의무이다. (의료법 제4조)
△ 고귀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것이 의사의 본분이다. (의사 윤리지침)
△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환자와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의사 윤리강령)
- 환자와 국민을 등지지 말고,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대화를 통한 의료개혁이 해결책
정부는 면허취소, 법정최고형, 압수수색 등 강압적인 태도로 의사들을 자극하면서 벼랑 끝으로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강대강 치킨게임’으로 몰아가지 말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
의사들은 국민의 편에 서야 하며 국민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희생양으로 만드는 진료 거부로 맞서서는 안 된다. 환자와 국민을 등지지 말고, 환자와 국민들과 함께 올바른 의료개혁 추진에 앞장서야 국민들이 응원할 것이다. 조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가 진료를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대화를 통한 의료개혁 해법 마련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한편, 보건의료 노조는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조합으로,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약칭, 보건의료노조)의 역사는 1988년에 결성된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약칭, 병원노련)에서 시작되었다.
병원노련이 1998년 2월 27일 한국에서 최초로 기업별 노조에서 산업별 노조로 조직을 전환하면서 보건의료노조가 탄생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별 노조이자, 보건의료계에서 일하는 100만 보건의료노동자를 대표하는 가장 큰 전국 단일 산업별 노조이다.
보건의료노조에는 전국의 200여 개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보건의료노동자 8만 5천여 명이 가입돼있다.
조합원들은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약사, 행정사무연구직, 시설관리, 영양사, 조리, 청소, 정신 보건전문요원, 기술 기능직 등 60여 개의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김현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