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상반기 사립유치원 감사 처분 결과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2019년 상반기 사립유치원 감사’ 처분결과를 2일 발표했다.
​

도교육청은 유아교육 공공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사립유치원감사단을 별도 설치해, 도내 모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

도교육청은 2019년도 상반기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15개 유치원 57건에 대해 △신분상 경징계 2명, 주의 42명, 경고 27명, △행정상 시정 12건, 통보 3건, 기관경고 1건, △재정상 300,462천원 회수 처분했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해 상반기 5개 유치원을 감사한 결과와 비교해 유치원별 평균 처분 건수와 회수 금액이 대폭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는 5개 유치원 51건에 대해 △신분상 94명, △행정상 42건 △재정상 336,267천원 회수 처분했다.
​

올해 평균 처분 건수와 회수 금액이 감소한 이유는 감사대상 유치원이 부적정하게 집행한 금액을 유치원회계로 자진 반납하고 있기 때문이며, 2019년 상반기 자진 반납한 금액은 15개 유치원 1,207,304천원에 이른다. 
주요 자진반납 항목은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연합회비 등 개인회비, 개인차량 구입 및 유지비, 업무추진비, 적립금, 개인대출금 등이다.
​

반면, 일부유치원에서는 감사결과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하는 ‘유치원 비리신고센터’에는 현재까지 총 16건이 접수되어 처리 및 조치 완료했다. 
아울러, 부적정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지적사례 및 우수사례를 도내 모든 유치원에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강원도교육청 허남덕 감사관은 “부당 사용된 비용을 자진반납 하는 등 유치원들의 책임있는 회계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며 “하반기 정기 감사를 비롯해 컨설팅과 비리 신고 홍보 등 다양한 방안으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