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제1회 강원특별자치 특례 발굴 자문회의

- 법제, 지역개발, 교육, 복지 등 10개 분야 6명 자문단 위촉 

- 향후 전문용역과 자문단을 통한 완성도 제고, 입법 반영에 노력

양구군은 28일 양구군청 중회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전문 자문단 위촉과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촉한 자문단은 법제 분야 조용호 변혁법제정책연구소 소장, 지역개발 분야 이기원 한림대학교 교수, 교육·복지 분야 고윤순 한림대학교 교수, 토지·도시·건축 분야 김승희 강원대학교 교수, 수도·환경 분야 박상헌 한라대학교 교수, 국방 분야 안순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기술 자문위원 등 10개 분야에 6명이다.

아울러, 양구군은 자문단과 함께 그동안 발굴된 특례에 대한 평가와 전문가 시각을 반영한 특례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공무원 대상 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하여 자문 및 토의를 진행했다.

양구군은 지난해 총 18개 분야에 47건의 특례를 발굴하였고, △국방부 소유 군부대 이전 유휴부지 양여 △비행안전구역 범위 완화 및 협의 업무 위탁구간 확대 △상수원보호구역 및 공장설립 제한지역 규제 완화 등 3건의 핵심 특례를 선정했다.

향후 양구군은 특례사무의 지속적인 추가발굴과 전문용역 및 자문단을 통한 특례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발굴된 특례에 대한 중점 홍보와 입법 반영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함호섭 특별자치TF팀장은 “그동안 발굴된 특례의 완성도를 높이고, 우리 군 특성에 맞는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법안에 최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류성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