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채권시장 대란은‘레고랜드 사태’가 아닌‘김진태 사태’

- 김진태 지사의 무지와 과욕이 불러온 경제 참사
- 정치적 사익만 추구하다 굳이 안 써도 될 국민혈세 50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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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5일 언론을 통해 극한 상황으로 치닫는 국내 채권시장의 위기는 현 강원도 집행부에서 비롯되었다며, 아마추어적인 ‘경제 참사’이자 ‘김진태 사태’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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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기업회생 신청 발표의 여파로 최고 신용등급이 매겨진 공공기관의 공사채도 줄줄이 유찰되고 증권‧건설업계의 자금조달에도 문제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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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지사는 이번 달 21일에 뒤늦게 별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나섰고, 정부는 최소 50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까지 가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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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위급한 상황임에도 김 지사는 시장 불안을 자초한 것에 대한 사과는 일언반구도 없이 버티다, 회생신청 발표 후 거의 1달만인 어제(24일) 비로소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회생 신청과 디폴트(채무 불이행)는 전혀 별개”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논란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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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의원은 “전형적인 ‘반쪽짜리 유감 표명’”이라며, “사태 초기부터 증권‧금융업계는 채무 불이행과 같은 뜻이라고 받아들여 이 난리가 난 것인데, 아직도 남 탓만 하고 있다는 것이 도리어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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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만약 회생이 개시되면 절차상 GJC의 모든 채무 상환이 동결되고 법정관리인이 개입해 회사의 자산을 매각하는 만큼, 투자금을 온전히 돌려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업계의 문법에 완전히 무지한 것이 아니라면 내릴 수 없고, 내려서도 안 되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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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의원은 나아가 일각에서 제기하는 ‘강원도의회 패싱’논란에도 반박했다. 2013년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하던 도의회에서 ‘「레고랜드 코리아」 개발 본 협약 체결 동의안’을 검토하고 의결하던 당시 향후 자금조달 및 채무보증에 대한 포괄적 계획 역시 도의회의 동의가 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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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은 “사태의 본질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채무 상환 계획이 왜곡된 정치적 이익만 지향하는 과정에서 뒤집히고, 후폭풍으로 혈세 50조원까지 투입하게 된 경제 참사”라며, “지금이라도 ‘레고랜드 사태’라는 말 대신 ‘김진태 사태’라고 명명하는 것이 국민께 진실을 알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