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대한 강원도지사 성명서

성 명 서(전문)

발의 후 18개월간 단 한 차례의 심사조차 받지 못했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오늘 처음으로 국회 심사를 받게 됐다. 광역통합법은 발의부터 통과까지 단 한 달 만에 끝났다. 광역통합법은 KTX, 강원특별법은 새치기 당해 출발도 못했던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 늦게나마 행안위 소위에 상정된 강원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 주기 바란다. 

하지만 이번 심사의 관건은 통과 여부가 아니다. 강원도민들이 수십 년간 염원해 왔던 핵심 특례들이 얼마나 원안대로 통과되느냐가 중요하다. 1,200여개에 달하는 조항을 갖춘 광역특별법에 비해 이번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86개 조항에 불과하다. 꼭 필요한 내용만 거르고 걸러서 담은 것인 만큼 조항 하나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특히 우수 인재 양성 및 인구 유입을 위한 ‘국제학교’, 미래산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강원과학기술원’ 그리고 강원 바이오·의료기기 산업을 국가핵심 전략산업으로 업그레이드시킬 ‘첨단의료복합단지’ 조항들은 반드시 원안 통과돼야 한다.

국회는 특히 부처 이기주의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정부를 잘 설득해 원안 통과 해주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