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에게 차량 결함 입증책임 지운 현행법 개정- 자동차 결함 요건을 비전문가에게 맡긴 것 자체가 모순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이 11 일 급발진 사고의 제조사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