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판결서 시·도지사 송달 통해 선제적이고 세밀한 관리 감독 기대허영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법원이 교육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