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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랑호 생태탐방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각하 결정으로 공사 재개
– 17일 각하 판결에 따라 속초시 20일부터 공사재개속초시가 추진 중인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주민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생태탐방로 공사를 중지시켜 달라는 환경단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17일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주민소송은 사전적·예방적 절차로서의 성격으로 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 또는 민사집행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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