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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조류충돌방지 4법’대표발의
- 건축정책 기본방향에 ‘생태적 공공성 확보’ 근거 마련- 건축물·방음벽에 의한 조류충돌 방지 및 저감 대책 담아​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3일 조류충돌 방지 및 저감을 위한 「건축기본법」과 「건축법」, 「소음·진동관리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4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건축기본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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