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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재정법」 대표발의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집행 근거 마련 -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효과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기대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7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재정법」 외 4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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