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국회의원“임대사업자 임대료 5% 상한 제한 위반 5년 새 24배 이상 폭증”
- 임대의무 기간 내 미임대·양도, 임대료 상한 제한, 임대차계약신고 위반 순-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정례화 필요 강조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5년간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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