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 이 대표발의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개정안이 29 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은 무인키즈카페 · 무인키즈풀 등 신종 · 유사 어린이 놀이공간을 제도권 안전관리 체계로 편입해 , 그간 제기돼 온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을 ‘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 실내외 놀이터 중심으로 규정해 왔다 . 이 때문에 무인키즈카페 · 무인키즈풀 등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공간은 법 적용대상에서 벗어나 안전관리의 공백이 발생해 왔다 .

특히 2023 년 무인키즈풀에서 2 세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 제도 미비가 구체적 위험으로 확인된 바 있다 . 시설이 ‘ 공간대여 ’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 안전요원 배치 · 안전점검 · 수질관리 등에서 관리체계가 분절되는 현실도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

개정안의 핵심은 ‘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 ’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를 어린이놀이시설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 점이다 . 이에 따라 전국 518 곳 무인키즈카페와 381 곳 무인키즈풀 가운데 그간 법 적용에서 벗어나 있던 무인키즈카페 23 곳 , 무인키즈풀 338 곳이 안전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

또한 개정안은 기구가 없는 신종 놀이시설에 안전성평가와 설치신고 등 관리체계를 적용하고 , 물놀이형 시설에는 어린이가 알기 쉬운 주의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 아울러 중대사고 통보 절차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 ,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 제도 밖 운영을 줄이고 관리체계 편입을 유도했다 .

이번 개정으로 무인키즈카페 · 무인키즈풀 등 신종 시설이 법적 정의와 관리체계 안으로 들어오면서 , 시설 운영의 책임성과 안전기준 준수 유인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물놀이형 시설 특성에 맞춘 정보 제공과 사고 보고체계가 정비되어 , 사고 예방과 사후 대응의 실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

허영 의원은 “ 우리 아이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법의 빈틈이 안전의 빈틈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 며 , “ 정부와 지자체가 하위법령 정비와 현장 안내를 신속히 추진해 실질적인 안전 개선으로 연결되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 ” 고 말했다.

김현진

이번 입후보설명회는 1월 22일(목) 오후 1시 30분에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3층)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선거‧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 선임예정자,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설명회는 ▲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 선거법위반사례 및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 등으로 진행된다.

문의는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 033-251-4408)로 하면 된다.

류성목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치수연구회(회장 윤길로 의원, 간사 전찬성 의원)는 11월 19일(수)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수변지역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올해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강원도의 수변자원을 관광·레저·문화가 어우러진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고회에서는 강원도 내 수변공간의 특징과 활용 여건을 분석하고, 수변 지역을 유형별(계곡·하천형, 호수형, 도심형)로 나누어 각 지역에 맞는 발전 모델을 제시했다.

최종보고에서 수변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보완과 규제 개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강원형 수변 앵커사업 추진 방향 등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 제시되었다.

윤길로 치수연구회장은 “이번 연구는 수변공간을 단순한 친수시설이 아니라 강원도의 미래 관광자원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이 향후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지역 균형발전과 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치수연구회는 이번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며, 제시된 연구결과가 강원도의 정책과 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계획이다.

김현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시성)가 지속되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릉시민들을 위해 긴급 생수(2L) 1만 병을 지원했다.

도의회가 28일(목) 오후 강릉시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시성 의장을 비롯해 김용복 부의장, 상임위원장 4명(이한영·문관현·최규만·이영욱), 진종호 부위원장, 그리고 강릉 지역구 권혁열·최승순·심오섭 도의원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도의회는 극심한 가뭄 위기를 겪고 있는 강릉시의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자 생수 2L 1만 병을 강릉시에 전달했다.

김시성 의장은, "강릉시민들이 겪는 아픔은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의 아픔과 같다”며, “이번 생수 지원이 작은 도움이나마 되기를 바라며, 도의회도 강릉시가 가뭄을 완전히 극복할 때까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연

 - 성명서 전문

홈플러스가 청산 위기를 앞두고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에 들어섰다.

서울회생법원이 6월 20일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 신청을 허가하면서, 새로운 인수자 선정을 위한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인가 전 M&A'가 MBK파트너스가 수익만 회수한 뒤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빠져나가기 위한 수단, 이른바 ‘먹튀’가 될 수 있다.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부동산 자산 매각과 고배당 등을 통해 이미 상당한 수익을 실현한 바 있으며, 이번 회생 절차를 통해 기존 지분을 소각하고 무책임하게 발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회생하고, 노동자·입점 상인·전단채 피해자 등의 권리 구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MBK는 자신들이 2조 5천억 원을 투자해 보유 중인 홈플러스 구주식을 전면 포기하는 희생적 태도를 먼저 보여야 합니다. 이는 책임 있는 투자자로서의 최소한의 자세이다.

둘째, 새로운 인수 기업은 담보채무를 승계하는 동시에, 전단채 피해자(약 2,500억 원)와 납품대금 채권자(약 2,400억 원)에 대한 변제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현금을 인수 자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오랜 시간 피해를 감내해 온 채권자와 협력업체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인수자와 홈플러스 간의 M&A 계약에는 고용 승계, 임차상인 보호, 납품대금 성실 변제 등 존속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인수자의 책임 있는 경영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넷째, 담보채권자나 홈플러스 경영진, MBK뿐 아니라, 회생절차상 채권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전단채 피해자, 입점 상인, 노동조합 등도 함께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일방적 회생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회생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인수자는 또 다른 사모펀드가 아니라 유통 전문성을 갖춘 기업이어야 하며, 만약 인수가 실패하더라도 단순 청산이 아닌 추가 투자를 통한 존속 경영 방안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 없이 인가 전 M&A가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이는 명백히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사모펀드 자본주의’의 민낯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국회에서 예정된 홈플러스·MBK 청문회를 통해 위 전제 조건들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할 것이다.

적절한 인수자 선정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MBK는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경영을 위해서 추가적인 회생계획과 책임 있는 투자계획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 2025년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김현진

– 예결위 간사 · 민생경제회복단장 등 풍부한 정책 경험 평가받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13 일 , 제 22 대 국회 제 2 기 원내대표단의 정책수석으로 허영 의원 ( 강원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을 선임했다 .

허 의원은 22 대 국회 첫 민주당 예결위 간사 , 당 민생경제회복단 단장 등을 맡으며 정책 핵심 보직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왔다 . 이번 선임은 그간의 정책 역량과 국정 추진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

허 의원은 “ 이재명 정부 첫 민주당 원내 정책수석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 면서 , “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 검찰과 사법부 개혁을 확실히 이끌겠다 ” 고 밝혔다 .

또한 , “ 국민이 이재명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국민의 삶을 살피고 민생을 살리는 것 ” 이라며 , “ 집권여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 ” 고 각오를 전했다 .

한편 , 이번 원내대표단 인선에서 문진석 의원이 원내운영수석 , 박상혁 의원이 원내소통수석부대표로 함께 선임됐다 .

이상호

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이 6월 9일 소관 상임위(농림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연기반해법으로서 산림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자치도의 풍부한 산림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으며,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연구 △지원사업 및 홍보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지영 의원은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탄소배출권 확보,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연계 효과를 가진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강원자치도가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6월 20일 제338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류성목       

- 춘천 사업장 ,10 차례 관계기관 연석회의 통한 해결책 마련 미흡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위원 ) 이 23 일 , 박상우 국토부장관에게 춘천민간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

허영 의원은 23 일 오후 ,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국회에서 만난 자리에서 ,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던 동일사업자로 인해 발생한 전국적 피해사례가 확인된 것만 여섯 건에 이르는 등 더 이상 춘천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며 ,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춘천 사업장의 정상화에 국토부도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했다 .

허영 의원은 박상우 장관에게 “ 피해자대책위와 관계기관 등이 그동안 10 여 차례의 연석회의를 거쳤지만 ,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 며 , “ 피해자 대책위의 자구책을 포함한 공사재개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국토부도 관계법령과 규정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사업이 다시 진행될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 고 말했다 .

이에 대해 박상우 장관은 “ 시행사와 대출기관의 사법적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부실관리 문제는 분명해 보인다 ” 며 ,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의 주무부처로써 , 허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공사 재개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국토부를 비롯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 피해자 대책위와 국토부를 포함한 관계기관 등은 공사재개방안에 대해 각 기관별 검토에 들어갔으며 , 이른 시일내에 허영 의원 주재로 국회에서 피해자 대책위 , 국토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새마을금고 , 춘천시 등 관계기관 연석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류성목

신성열 의원은 「춘천시 문화, 체육, 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ESG 실천 행사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유경 의원은 「춘천시 문화, 체육, 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이에스지(ESG) 문제는 문화, 체육, 관광을 비롯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체계적 실천 및 효과관리를 위해 ‘ESG 성과계획 및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유홍규)는 1일(화) 오전 10시부터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심사를 위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에서, 유홍규 위원장은 道와 충분한 협의 및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며 ‘道-市-전문가그룹-시민’을 모두 아우르는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갑 부위원장은 사업추진을 위해 상업지구로 변경 등 道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영상산업으로의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시·도·시민들의 입장을 종합하여 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김보건 의원은 영상산업 관련 타 지역에서 춘천시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춘천시가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분석 및 계획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박남수 의원은 지역주민 및 청년층이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년,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윤민섭 의원은 지난 공청회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향후 체계적인 의견 수렴을 당부했다.

정재예 의원은 해당사업은 춘천시의 백년대계를 앞당길 수 있는 사업으로 市의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승민 의원은 부족한 설명자료 등 공청회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시민들을 위한 개발이므로 道와의 소통문제를 해결하고 최대한 많은 시민 의견을 담아야 함을 강조했다.

류성목

- 사격훈련 피해를 감내해온 지역에 대한 근본적 대책 필요

- 주민과 장병들의 트라우마 치료도 시급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 은 3 월 7 일 ( 목 )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 피해 주민들과 군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

허 의원은 “TV 로 본 것보다 현장의 피해가 훨씬 심각했고 , 중경상을 입은 주민도 많았다 ” 며 “ 특히 주민들의 심리적 트라우마가 우려된다 ” 고 밝혔다 . 이어 “ 정부는 포천을 조속히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하고 , 피해 복구와 심리 안정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며 “ 오랜 세월 사격 훈련 피해를 감내한 포천 지역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현장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의원들은 이번 사고가 단순한 ‘ 좌표 입력 오류 ’ 로 치부될 일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 공군수사단이 아닌 국방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 또한 “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수사 중간 발표가 필요하다 ” 며 “ 군이 투명하게 수사

않으면 은폐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고 지적했다 .

의원들은 부서진 성당과 주택 , 파열된 수도관 등 피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주민들의 고충을 들었다 .

특히 , 이번 사고를 계기로 포천뿐만 아니라 강원도 영월의 필승사격장과 홍천의 매봉산종합훈련장 등 전국 곳곳의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예방과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김현진

- 군사경찰의 소극적인 직무수행 방지를 위한 「군사경찰직무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무너진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처우 개선을 통해 늘어나는 장교·부사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군인사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으로 확대하고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군인사법」은 여군이거나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 한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첫째 자녀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중 최초 1년만을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적으로는 육아휴직 상태지만 복무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정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허영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지만,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군 장병 처우 개선을 통해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해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히며 “‘군 사기진작법’의 본회의 통과와 함께 5천억원 규모의 군 처우개선 추경 편성을 통해 실질적인 복무 여건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지원 및 형의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여 군사경찰의 소극적인 직무수행을 방지하고 군사경찰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류성목

- 허영 · 황희의원 “ 최근 발표한 민주당 추경안 , 5 천억원 규모의 장병처우개선 예산 포함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무너진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 처우 개선을 통해 늘어나는 장교 · 부사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 군인사법 」 , 「 군인보수법 」 등 ‘ 군 사기진작법 ’ 이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주도로 20 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

현행 「 군인사법 」 은 여군이거나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 부사관에 한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첫째 자녀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중 최초 1 년만을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 행정적으로는 육아휴직 상태지만 복무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정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한 것으로 ,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 · 부사관 전체로 확대하고 ,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아울러 같은 날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군인의 보수를 민간 동일 집단의 보수와 비교하는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봉급액 산출기준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보수 체계 개선을 통해 군 복무 유인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

한편 민주당은 위헌적 , 불법적 비상계엄으로 인해 바닥친 군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 13 일 발표한 추경안에 단기복무장려금 , 훈련간부 급식비 및 기본급식비 증액을 골자로 하는 군인 처우개선안을 포함했다 .

허영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지만 , 비상계엄으로 인해 무너진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군 장병 처우 개선을 통해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 고 밝히며 “ 육아휴직 확대와 봉급 산출 기준 개선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군인 처우개선을 통해 건강한 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김현진

김운기 의원은 “공무원들의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을 세울 때, 이호조 등 예산 관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하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선영 의원은 “기업을 외지에서 잘 유치해서 출생아 수 및 일자리 증가 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동춘천산업단지 관리에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권희영 의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동의 등 법령 해석, 관련 절차에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업무 매뉴얼을 정비하고, 관련 규정을 교차 점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권주상 의원은 “귀농·귀촌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 기계 안전 교육을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숙희 의원은 “춘천시립치매전담요양원 건립 관련, 시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춘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지숙)는 18일(화) 오전 10시부터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처리하며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김지숙 위원장은 “장기요양등급자 다수가 거동이 힘든 점을 고려해 많은 의료기관이 방문 진료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배 의원은 “춘천시 보건소장 공석 장기화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며, 지역보건 의료 책임자의 장기간 공백 사태를 해결할 대안 마련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유환규 의원은 “대상포진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생백신과 사백신의 선택 접종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민들이 필요에 맞게 백신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호

배숙경 의원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에 지원관 배치 등 주민자치회에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권희영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정 기부제가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권주상 의원은 “확보한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국비 사업 업무 추진에 대해 지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춘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지숙)는 13일(목) 오전 10시부터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동의안 1건,보고안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며 나유경 의원은 “구역별돌봄 아이 정원이 다름에도 관내 돌봄 종사자수가 동일하다”고 지적하며, “돌봄 수요에 따른 적절한 수의 돌봄 종사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노일 의원은 “공동주택단지 내 돌봄센터를 외부 이용자가 이용할 경우 입주민과 서로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춘천시 노숙인 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과 관련해서, 김영배 의원은 “노숙인 시설의 성과평가 시 현장실사 평가 기준을 수립하여 반영하고노숙인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환규 의원은 “시설 종사자 배치가 법적 운영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노숙인의 건강한 생활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설과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상호

춘천시의회(의장 김진호)는 올해 첫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회기 운영에 들어간다.   

시의회는 오늘(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40회 춘천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10건, 공유재산안 1건, 동의안 1건, 보고안 6건 등 총 18건의 안건 심의 및 현장 방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개회식에서 김진호 의장은 “올해 예산이 주요 업무 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살펴 심도있게 검토해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하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도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지적 사항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선영 의원이‘근화동 야간경관 관광단지 조성 사업 제안’을 주제로, 나유경 의원이‘차별 없는 모두가 행복한 춘천’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한편, 춘천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시작으로 올해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등 총 7차례의 회기를 열 계획이다.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