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판례 위배… 공천 확정 후 선거 공약 남발 및 치적 과시 

- 선거 임박 시점에 행사 급조해 총 2억 4,500만 원의 예산 탕진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강원비상행동,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춘천공동행동 등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2026년 4월 9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인단은 김 지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지자체장의 권한과 예산을 남용하여 춘천·원주·강릉에서 사실상의 불법 선거 출정식을 치렀다고 규정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고발인단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를 법리적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선거일이 가까울수록 명시적 지지 호소가 없더라도 객관적 사정을 통해 당선 목적의 사전선거운동을 인정(2016도19447)”하며, “행사 규모와 구성이 이례적이고 과거 업적과 향후 구상을 발표하며 유력 정치인이 동원된 경우 통상적 정치활동을 벗어난 선거운동(2016도21171)”으로 판시하고 있다. 김 지사의 도정보고회는 위법 요건을 충족한다. 핵심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도정보고회를 위장한 구체적‘사전 선거 공약’제시

김 지사는 단수 공천 확정 직후인 3월 28일 강릉 행사에서 질의응답 형식을 빌려 차기 선거 공약에 해당하는 대형 사업 청사진을 제시했다. 오색케이블카, 민통선 북상 등 지역 표심을 노린 선심성 사업을 언급한 것은 당선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제254조)’이다.

■ 이례적 퍼포먼스 동원한‘치적 홍보’

김지사는 강릉 아레나에 1만 2천 명을 동원한 가운데 관찰사 복장으로 큰절을 올리는 등 이례적인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이어 “국비 10조 시대”, “예타 전원 통과” 등 구체적 수치를 동원해 행정 성과를 단정적으로 과시했다. 이는 현직 지자체장의 업적 홍보를 금지한 법률(제86조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 혈세 낭비와 국회의원을 동원한 관권 선거’ 

선거 임박 시점에 행사를 급조해 총 2억 4,500만 원의 예산을 탕진했다. 특히 춘천 행사에는 공무원 55명을 동원해 규모를 부풀렸다. 또한, 동원된 국회의원들은 “힘을 실어달라”, “투표하면 돈이 된다”는 등의 발언으로 도정보고회를 불법 선거 유세장으로 전락시켰다.

고발인단은 “공조직을 사유화해 치적을 과시하고 선거 공약을 유포한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고 경고했다. 이어 “경찰은 관권 개입 및 위법 행위를 명백히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현진

- 월·분기별 포상에 연간 우수 제보자 5명 선정, 포상금 최대 50만 원 지급

한국도로공사가 교통사고, 노면잡물 등 교통안전 관련 내용을 콜센터(1588-2504)로 제보한 고객을 대상으로"고속도로 안전골든콜 포상 이벤트"를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안전골든콜’ 포상 제도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자발적 교통안전 관련 제보를 유도하여 사고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보 방법은 고속도로 운행 중 이상 상황* 발견 시, 휴게소·졸음쉼터 등 안전한 장소에서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전화해 위치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가까운 지사 교통상황실로 접수되어 신속하게 조치가 될 수 있다. 

* 노면 잡물, 긴급 견인, 로드킬, 고속도로 시설물 파손, 교통사고 등

특히, 올해는 제보 활성화를 위해 월별·분기별 포상 인원과 포상 분야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월별 추첨과 분기별 최다 제보자에게만 포상을 제공했으나 추가로 연간 우수 제보자 5명을 선정해 최대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는 2009년 개소해 24시간 연중무휴로 일 평균 1만 1천여 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KS 서비스 인증 획득 및 ‘25년 콜센터 서비스품질지수(KS-CQI) 조사에서 시장형 공기업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높은 서비스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국민 여러분의 제보가 신속한 조치로 이어져 교통사고 예방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안전한 장소에서 적극적으로 제보해 안전한 고속도로 만들기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부지방산림청이 청명·한식 기간을 맞아 성묘객 증가와 건조한 기상여건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매년 4월 초 청명·한식 전후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입산객 및 성묘객 증가로 인해 산불 발생이 집중되는 시기이다. 특히,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 입산자 실화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주요 원인이다.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영서지역 등 북부지방산림청에서 관할하는 지역 기준 청명·한식기간에 발생한 산불은 연 평균 4건이며, 건당 피해면적은 9.2ha로 연 평균(1.1ha) 대비 7배나 높은 수준이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방지 비상근무체계 강화 ▲성묘객·입산객 대상 집중 계도 ▲영농부산물 등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 ▲산불 초동 대응태세 확립 등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청명·한식 기간은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기”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산림 내 화기 사용을 자제하고, 불법 소각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창한

- 11일부터 순차 통행 제한… 안전사고 예방 조치

- 공사 상황 따라 통행 제한 기간 탄력 운영

춘천시가 의암공원부터 송암스포츠타운까지 자전거길 일부구간의 데크 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통행을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통행 제한 구간은 △의암공원~KT&G 상상마당(0.45㎞) △삼천동 구 중도선착장~중도물레길 입구(0.37㎞) △삼악산호수케이블카~송암스포츠타운(0.8㎞) 등 3곳이다. 통행 제한 기간은 구간별로 다르다. 의암공원~KT&G 상상마당 구간은 11일부터 20일까지, 삼천동 구 중도선착장~중도물레길 입구 구간은 13일부터 20일까지, 삼악산호수케이블카~송암스포츠타운 구간은 11일부터 31일까지 통행이 제한된다. 공사 여건에 따라 통행 제한 기간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시는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안내판을 설치하고 우회 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길 데크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상호

- 선정기준 상향… 더 많은 어르신 혜택

- 찾아가는 안내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춘천시의 2026년 기초연금 최대급여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단독가구 월 34만 9,700원, 부부가구 월 55만 9,520원으로 전년보다 2.1% 인상됐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기준)도 상향됐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어르신들도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매월 25일 개인 계좌로 지급된다.

기초연금은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춘천지역 노인 인구는 매년 2,000~3,000명씩 증가하는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률은 감소하는 추세다.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거나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 복지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춘천시는 기초연금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신규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대상자 안내를 확대하고 신청 누락이 없도록 찾아가는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춘천시 기초연금 사업 예산은 약 1,492억 원 규모로 국비 90%, 도비 2%, 시비 8%로 지원된다.

이상호

- 배달 음식점 위생 관리 강화, 포장 용기 사용 관리 내실화 등 관계기관에 사전 조치 필요 안내

국민권익위원회가 배달 음식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배달 음식점 위생 점검 요구 및 부적절한 음식 포장 용기 사용에 대한 불만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배달 음식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국민권익위는 2022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배달 음식 관련 민원 9,046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정부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이번 민원 분석 결과, 배달 음식 관련 민원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의 월평균 배달 음식 관련 민원은 354건으로 2023년 189건 대비 1.9배 증가했다.

배달 음식 관련 주요 민원*은 ▴배달 전문 음식점 위생 점검 요구, ▴부적절한 음식 포장 용기 사용 불만, ▴허위 광고 및 원산지 위반 신고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 위생 관리 강화, ▴포장 용기 사용 관리 내실화, ▴원산지 및 메뉴 표시 관리 강화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1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1월 민원 발생량은 약 116만 건으로, 지난달 123만 건 대비 5.6%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1월(98만 건)과 비교 시 18.1% 증가했다.

지난달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6.1%가 증가한 제주특별자치도이며, ‘교차로 모퉁이 및 횡단보도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기관 유형별로 1월 민원 발생량을 지난달과 비교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11.2%, 교육청은 24.3% 증가했으나, 지방정부는 7.2%, 공공기관 등은 21.3%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의 경우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 추진’ 관련 민원의 증가로 인해 지난달보다 67.9% 증가한 50,544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지방정부 중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서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 등으로 지난달보다 75.8% 증가한 160건의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교육청 중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검단신도시 □□초 배정 원안 유지 요구’ 민원으로 지난달보다 137.9%가 증가한 7,849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등 중에서는 ‘KC 안전 인증 관련 문의’ 등 총 425건이 접수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지난달 대비 1,600.0%가 증가하여 증가율 1위를 보였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각 기관에 제공하는 민원 동향 자료인「국민의 소리」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현진

- 불법 현수막 무관용 원칙 적용·정기 순찰 강화

- 일회성 정비 넘어 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

춘천시가 도청로와 시청 주변에서 실시한 ‘현수막 없는 거리’ 시범 운영이 호응이 잇따르자 춘천시가 관리 구간을 중앙로터리부터 팔호광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3월 2일부터 기존 강원특별자치도청과 춘천시청 일대에서 시범 운영해 온 ‘현수막 없는 거리’를 중앙로터리부터 팔호광장까지(1.5km) 구간으로 넓혀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모든 불법 현수막 설치를 엄격히 제한한다. 하루 1~2회 정기 순찰을 통해 발견 즉시 철거하고 상습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도 검토한다. 정당 및 집회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표시·설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정비한다.

시는 지난 1월 도청로와 시청 주변 도로를 ‘현수막 없는 거리’로 시범 운영한 결과, 불법 현수막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가시적인 도시미관 개선 효과를 거뒀다.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정책을 일회성 정비에 그치지 않고 관리 구간을 확대해 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이와 관련, 시는 정당과 유관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제도 취지를 사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향후 운영 성과를 분석해 주요 교차로 등으로 관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범 운영 기간 시민과 기관의 협조로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며 “품격 있는 도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상호

도암댐 문제와 관련하여, 정선군을 비롯한 하류 지역 주민들의 어떠한 사전 동의나 의견 수렴도 없이 한국수력원자력과 강릉시가 일방적으로 행사를 개최한 데 대해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도암댐은 단순한 ‘활용 대상’이 아니다. 수십 년간 하류 지역에 심각한 환경 피해와 생활 불안을 초래해 온 문제의 원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과 강릉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면한 채, 또다시 도암댐 활용이라는 명분 아래 일방적인 논의를 강행하며 주민을 철저히 배제했다.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도암댐의 활용 방안이 아니라, 반복되어 온 피해를 종식시킬 근본적인 대책이다.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추진되는 그 어떤 활용 논의도 주민에게는 또 다른 책임 회피이자 기만에 불과하다.

더욱이 국무조정실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조차 이행하지 않은 채 새로운 논의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무책임이자 국가 결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국무조정실 결정사항의 선(先)이행 없이는 어떠한 추가 논의도 있을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에 우리는 한국수력원자력과 강릉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주민 동의 없는 모든 도암댐 활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국무조정실에서 결정된 사항을 조건 없이 즉시 이행하라.

셋째. 정선군을 포함한 하류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도암댐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대책을 마련하라.

주민을 배제한 일방적인 행정과 책임 회피성 논의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약사 인건비 지원으로 경증환자 복약상담·의약품 접근성 강화

- 응급실 과밀 완화·의약품 오남용 예방 등 지역 보건 안전망 확충 기대

춘천시가 기존 1곳으로 운영해 오던 공공 야간·심야 약국을 2월부터 2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공공 야간·심야 약국은 지난 2023년부터 △퇴계동 강남약국을 지정해 시범 운영한 가운데 수요 증가와 지역 간 접근성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동내면 365대형약국이 추가로 지정했다. 두 약국은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운영된다.

공공 야간·심야 약국은 야간·심야 시간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지정·운영되는 약국으로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의약품 판매와 복약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시는 공공심야약국 확대 운영을 위해 지난해 춘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해당 시간대 운영에 필요한 약사 인건비를 시간당 4만 원 기준으로 지원하고 1일 최대 3시간, 연중 365일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심야 근무 부담을 고려해 약국별로 월 1~2회 자율 휴무는 허용한다. 

이번 확대 운영으로 심야 시간 의약품 구입 불편이 줄어들고 약사를 통한 복약 상담 제공으로 의약품 오남용 예방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또 비응급·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 감소로 의료비의 적정 사용과 응급실 과밀화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손은진 춘천시보건소장은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통해 야간·심야 시간대 시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 보건의료 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호

이번에 도입한 혁신제품은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화재 대피용 마스크 ▲콘센트용 소화 스티커로 시민 이용 시설과 사업장에 실제 적용을 완료했다.

해당 제품들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제품 인증 등 기술 혁신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화재 발생 초기 단계에서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시민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시민 안전은 물론 근로자 산업재해 저감 효과도 기대된다.

홍 영 춘천도시공사 사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며, “앞으로도 혁신 기술을 현장에 적극 적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공공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 예방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상호

-단속 중심 대응에서 예방·자율관리로 정책 전환 모색

-지속적 논의 위한 지역 협의체 구성 검토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불법 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단체와 머리를 맞댄다.

춘천시는 오는 15일 오후 1시 30분 춘천시의회 별관 중회의실에서 ‘불법 현수막 근절 민‧관 협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옥외광고협회 춘천시지부를 비롯해 8개 단체와 기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 간담회는 행정 주도의 단속 대응을 넘어 시민단체와 주민대표 등 현장 이해관계자와 함께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법 현수막에 대한 인식과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 발생 원인에 대한 진단을 공유하고 관리 개선 방안과 제도 보완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논의를 통해 제안된 의견들을 면밀히 분석해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특히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단기 및 중장기 과제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필요 시 논의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추가 간담회를 열고 향후 정당까지 참여하는 지역 협의체 구성도 검토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현수막 근절은 행정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며 시민 모두의 공감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간담회가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호

- 영동·서울양양·대구포항선, 동해안 해맞이 인파로 12.31(수)~1.1(목)까지 혼잡

한국도로공사가 ’25년 12월 31일(수)부터 ’26년 1월 4일(일)까지 5일간 해맞이 특별교통대책을 운영한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전년(445만대/일)보다 8.8% 증가한 일평균 484만 대로 예상되며, 최대 교통량은 12월 31일(수) 549만 대가 예상된다.

영동고속도로와 서울양양고속도로, 대구포항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해맞이 이동 차량이 집중되어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강릉 구간의 최대 소요 시간은 1월 1일에 지방 방향 4시간 10분, 서울 방향 6시간으로 전망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특별교통대책 기간에 ▲ 교통소통 강화, ▲ 교통안전 확보, ▲ 이동편의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교통소통 강화) 대책기간 동안 혼잡한 노선(영동, 서울양양, 포항영덕선)에서는 차단공사를 중지하고, 영덕요금소(포항영덕선)에 임시 하이패스 차로를 추가 설치해 운영하며, 고속도로 본선 내 일출 전망 구간에 갓길 주정차 금지 라바콘을 설치*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예방한다.

* (본선) 포항영덕선 15.4∼18.6k(3.2km), 영동선 대관령IC∼강릉JCT 217∼234k(17km), (휴게소) 동해선 동해(근덕)·옥계(속초) 휴게소

(교통안전 확보) 바다 전망으로 인파가 집중되어 혼잡이 예상되는 휴게소의 전망대·난간 등에 접근금지선 및 안전선을 설치하고, 안전요원 배치 및 경찰 인력을 지원받아 고객 안전을 확보한다. 또한, 안전순찰원을 추가 배치하고 순찰 횟수를 증대해 운영한다.

(이동편의 확대) 도로전광표지(VMS)로 휴게소 혼잡상황을 안내하고, 영동선(인천 방향) 대관령·월정·소초 졸음쉼터에 임시화장실(총 33칸)을 추가 설치·운영한다. 또한, 휴게소 내 매장 인력을 평시 대비 50% 증원해 고객 서비스를 강화한다.

공사 관계자는 “해맞이 연휴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교통안전을 위해 출발 전 차량 점검 및 월동 장구를 구비하고, 장거리 운전 시에는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를 이용해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현진

- 단계별 관리 전환… 단속 강화와 협의체 운영 병행

- 공공게시대 도입·협의체 구성으로 불법 현수막 구조적 대응

춘천시가 불법 현수막 문제를 단속 위주 대응에서 벗어나 단계별·유형별 관리 체계로 전환하며, 도시 경관과 보행 안전 개선을 본격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 연말부터 불법 현수막 발생 양상과 게시 주체를 분석해 △일반 △정당 △단체 현수막으로 구분해 올해 상반기까지 단기 대응 중심의 관리 체계를 우선 가동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발생 자체를 줄이는 구조로 정책을 확장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현수막 없는 거리’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시범 구간에서는 불법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운영 결과를 토대로 관리 기준과 범위를 조정한다. 성과가 확인되면 하반기 이후 주요 교차로와 도로변으로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

특히 시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정당, 시의회, 시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해 설치 기준과 관리 방향을 공유하고 사전 협의와 정례 논의를 통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합법적인 게시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공공(공동)게시대 운영 모델도 함께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설치 가능 지역과 운영 방식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민·관이 함께 활용하는 게시대 운영 모델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법 게시를 줄이면서도 홍보 수요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시는 올해 초까지 단속과 행정처분을 중심으로 한 단기 대응도 진행하고 있다. 주말·야간 단속을 병행하고 관례적으로 묵인돼 온 불법 게시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중이다. 카카오톡 민원신고 채널 시범운영은 상시 신고 체계로 정착시킨다. 

이 같은 관리 체계 전환의 첫 단계로, 최근 팔호광장과 중앙로터리 일대를 중심으로 집중 정비를 실시했다. 그동안 각종 행사·정치 현수막이 난립하던 구간은 정비 이후 눈에 띄게 개선되며 보행 환경과 도시 미관 변화가 시민들에게 체감되고 있다는 평가다.

앞서 시는 지난 18일 중앙로터리 일원에서 불법 현수막 근절 캠페인을 실시한 가운데 올해 초까지 캠페인과 합동단속을 병행해 정책 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갈 예정이다.

시는 이 같은 연말 정비 → 상반기 시범 → 단계적 확대 흐름을 통해 불법 현수막 문제를 일회성 단속이 아닌 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거리 환경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보다 단계적으로 관리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 상반기까지 제도를 정착시키고 이후 범위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국민의례 절차는 행사 유형이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정확하게 알고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누구나 국민의례 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제 행사에서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번 홍보영상을 마련했다.

이번 영상은 국경일 경축식, 수료식, 체육행사 등 실제 행사 상황을 바탕으로 한 재연 방식으로 제작돼 현장감을 높였다.

어린이 배우가 등장해 국민의례를 설명함으로써 전 연령층이 부담 없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한 것도 특징이다.

특히, 행사의 성격과 여건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등의 실시 여부 및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하고, 행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사례와 체크포인트를 함께 담아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해당 영상은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 및 교육청 홈페이지의 ‘국가상징코너’와도 연계해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국민의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기에 대한 예를 표하고, 애국가를 애호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예를 갖추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식”이라며“이번 홍보영상 제작을 통해 국민의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해 현장에서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의료영상검사(CT)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환경을 고려해, 국민의 합리적 검사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9월 공단이 전국 성인남녀 1,88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의료영상검사 인식도 조사 결과, 의료방사선에 대해 관심도는 높은 반면, 올바른 정보에 대한 국민적 지식과 이해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방사선 용어 인지여부는 ʼ23년 조사결과 대비 6.3%p 상승해 응답자의 87.8%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으나, 71.4%는 MRI*에서 의료방사선이 발생한다고 여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  

 * 방사선이 아닌 자기장을 이용한 검사로 방사선 노출이 없음

우리나라는 의료방사선에 노출되는 영상검사 이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의료영상검사(CT) 건수는 333.5건으로 OECD 평균인 177.9건보다 155.6건이나 많아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공단에서 분석한「의료영상검사(CT) 이용 및 과다촬영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ʼ20~ʼ24년) CT 촬영인원은 591만 명에서 754만 명으로 27.5%, 촬영건수는 1,105만 건에서 1,474만 건으로 33.3% 증가했다.

특히, 연간 방사선량 100mSv* 초과하는 사람이 34,931명에서 48,071명으로 37.6%, 집단 유효선량은 4,421man-Sv**에서 6,100man-Sv로 38% 증가하여 전체 CT 촬영인원과 건수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저선량 방사선 기준 노출량 … 도경현(2011) “저선량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대한의사협회지 제54권12호

** man-Sv(맨시버트): 다수가 피폭되는 경우, 그 집단의 구성원이 받은 개인 피폭 방사선량 총합의 단위 

국제방사선방어학회(ICRP) 등 국제기구에 따르면, 환자에게 허용되는 노출 방사선량의 한도 기준은 정해진 바가 없고, 방사선 피폭량이 100mSv를 초과하는 경우 암 발생 위험이 0.5%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방사선 피폭선량과 암 발생위험도가 선형적으로 비례한다는 이론(Linear No-Threshold model)

반면, 직무종사자의 경우 방사선관계(작업)종사자는 연간 50mSv, 항공기승무원은 6mSv 이하로 직업별로 방사선량 노출 한도를 달리 규정해 관리하고 있다.

특히, 최근 법원이 장시간 비행에 따른 방사선 노출이 항공기승무원의 상병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는 방사선 노출의 잠재적 위험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편, 의료영상검사(CT) 이용에 따른 국민의 연간 평균 피폭량은 2.1mSv로 항공기승무원 피폭량인 1.72mSv를 상회할 뿐만 아니라,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량인 0.28mSv와 비교할 경우 약 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공단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CT 이용량이 많은 국가임에도 환자의 의료방사선 피폭에 대한 위험성은 크게 고려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만일 복부 CT를 1회 촬영할 경우 의료방사선에 노출되는 피폭량이 약 6.8mSv라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연평균 피폭방사선량보다 약 24배 많이 노출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한 해 동안 CT를 130회 촬영한 사람은 방사선에 234mSv* 정도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의료방사선(CT) 연간 평균 피폭량(2.10mSV)의 약 111.4배, 방사선작업종사자(0.28mSv)의 약 835.7배 수준에 달한다”라고 전했다. 

* 질병청에서 발표한 영상의학검사 유효선량 중 두부 1.8mSv로 추정(국민 의료방사선 평가연보)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국민의 평생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공단에서 환자들이 합리적으로 의료영상검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공단은 올해 1월부터 공단 누리집과 The건강보험(모바일 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의료영상검사(CT, 유방촬영)이력을 조회해 스스로 점검이 가능하도록 「의료영상검사 이력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방사선 노출에 취약한 12세 미만 일반촬영(X-ray)도 추가해 서비스를 확대했다.  

아울러 전 국민에게 의료방사선 노출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꼭 필요한 촬영 Yes!, 의료방사선 과다 노출 No” 안내와 홍보를 한층 강화하고, 불필요하게 의료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공단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험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