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전문)

- 춘천시 수의계약 의혹,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 특정감사를 넘어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시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2026년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지역 방송의 연속 보도를 통해 춘천시의 1인 수의계약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 이번 보도는 단순히 일부 업체가 수의계약을 많이 체결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할 수의계약 운영 전반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1인 수의계약은 일정 금액 이하의 계약에 대해 복잡한 입찰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다양한 중소업체와 소상공인에게 계약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이다. 그러나 이번 보도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운영 실태가 확인되었다.

밝혀진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반복적으로 집중된 정황이 언론을 통해 확인되었다. 

둘째, 계약을 체결한 업체명은 달랐지만 각 업체의 주소가 동일하거나 같은 공간에서 여러 업체가 운영되는 사례도 드러났다. 

셋째, 일부 업체의 경우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일반 주택이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거나 실제 사업장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도 확인되었다.

넷째, 제일 심각한 것은 이와 같은 문제가 춘천시 본청에만 적용되는 수의계약 총량제의 제도적 한계와 사업소 및 읍·면·동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는 점이다.

지역 방송 보도 이후 춘천시는 최근 5년간의 수의계약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현재 문제가 된 수의계약 실태 조사 및 감사 진행과 더불어 수의계약 관련 제도 또한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춘천시가 특정감사에 착수한 것이 이번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춘천시가 계획한 특정감사가 2026년 7월 3일까지 예정돼 있어 시간적으로나 감사의 방식으로도 이번 의혹의 실체를 모두 규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짧은 감사 기간 안에 수년간 이루어진 수의계약 전반을 조사하고, 업체 간의 관계와 계약 과정, 담당 공무원의 업무 처리 적정성까지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착오의 문제가 아니다.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된 경위에서 업체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업체 간 이해관계나 부당한 영향력이 있었는지까지 확인되고 진상규명 되어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특정감사의 내용도 자체 감사가 아닌 외부 감사 요원이나 춘천시의회 의원의 참여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춘천시의 자체 감사를 넘어 수사기관의 조사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공공 계약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행정 영역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계약이 특정 업체에 반복적으로 집중되거나 관리 체계의 허점으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된다면 시민의 행정 신뢰는 크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춘천시는 폭넓은 감사위 구성을 바탕으로 한 특정감사를 통해 최근 5년간 수의계약 운영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착오나 실수가 아닌 공무원과 업체 간 이해관계나 위법 행위가 의심됨에 따라 춘천시 수사기관 또한 해당 사안을 적극 수사하라.

하나. 춘천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수의계약 총량제의 허점을 보완하고, 사업소와 읍·면·동까지 포함하는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즉각 개선하라.

이번 사안은 특정 업체 몇 곳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 계약의 신뢰와 행정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문제이다. 춘천시는 시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하며, 우리 단체 역시 이 문제가 명확히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6년 6월 29일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 전국 재정 고속도로 셀프주유소 218개소 대상,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

한국도로공사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 약자의 고속도로 주유소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QR 호출 주유도움 서비스’를 전국 재정 고속도로 셀프주유소(218개소)에 도입한다.

현재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개소 중 218개소(96%)가 셀프주유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교통약자가 호출벨 등 보조장치를 이용하려면 차량에서 내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접근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서비스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대면 호출체계를 구축해, 교통약자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주유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QR코드 스캔이 어려운 경우에는 QR코드 하단에 안내된 주유소 사무실 연락처로 전화해 현장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호출이 접수되면 주유소 직원이 해당 차량의 주유 전 과정을 지원한다.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교통약자에 대한 주유지원을 넘어, 이동권을 보장하는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고속도로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진

- 국민 안전 및 공존 위한 행동 요령 안내, 관리업무 안내서 지방정부에 배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이 5월부터 7월 사이 부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큰부리까마귀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민 안전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전국 지방정부에 ‘큰부리까마귀 생태 및 관리업무 안내서’를 배포하고 있다.

텃새인 큰부리까마귀는 지능이 높고 적응력이 뛰어나 최근 도심지에서 번식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매년 5월이면 아직 비행이 서툰 새끼가 둥지를 떠나, 지면 가까이에 머문다. 이 시기 부모 새는 둥지나 새끼 주변으로 접근하는 사람을 위협으로 인식해 머리와 목 부위를 향해 날아드는 등 강한 방어 행동을 보인다.

큰부리까마귀 공격에 대비해 △우산·모자 등 보호구 착용, △둥지 경고 표지 구간 우회, △큰부리까마귀와 직접 눈 맞춤 회피, △음식물 노출 금지, △위험 구간 신속 통과 등 예방 행동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먹이 주기, △둥지나 새끼 만지기, △막대기나 팔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위협 행위, △독극물 살포 또는 독극물 먹이 배치, △무허가 포획 시도 등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 

큰부리까마귀 공격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우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뒤 119 안전센터 또는 지방정부 환경부서에 신고하고, 부상 시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관할 지방정부에 신고할 때는 둥지나 새끼 발견 위치, 피해 발생 장소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추가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의 현장 대응을 돕기 위해 배포하는 ‘큰부리까마귀 생태 및 관리업무 안내서’에는 큰부리까마귀의 생태 특성, 피해 유형, 관리 전략, 국민 안전 행동 요령, 민원 처리 절차 등이 담겼다. 

아울러 국립생물자원관은 서울대학교 연구팀과 협력해 수도권 큰부리까마귀 서식 정보를 수집하고, 도심 내 개체군 분포와 공격 행동 발생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추가적인 피해 예방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매년 반복되는 큰부리까마귀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 행동 요령 숙지와 현장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 확보와 야생생물 공존을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송경호

"강원교육 정상화와 교육행정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성명서를발표했다.

                                성명서(전문)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6월 17일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한 2심 판결을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73만 5천 원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주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선거범죄와 공직자의 도덕적 책임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엄정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늦었지만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과이다.

춘천시민연대는 이미 지난 5월 7일 재판부의 선고 연기 결정을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우리 단체는 6월 3일 지방선거 이전에 판결이 내려지지 않음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강원 교육이 불필요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법원 스스로가 높였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선고가 선거 이후로 연기되면서 이번 교육감 선거는 예상했던 것처럼 강원 교육의 미래와 정책 비전에 대해 후보자 사이에 논쟁하고 토론하기보다는 후보자의 사법 리스크와 재판 결과를 둘러싼 공방이 주요 쟁점과 공방으로 점철된 선거였다. 이는 유권자들에게도, 교육 현장에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다. 이런 혼란을 자초한 법원은 이 점에 깊은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앞으로도 반복되지 않는 법적, 제도적 보완이 이제는 반드시 필요할 때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법적 문제, 판결에 그치는 사안이 아니었다.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정직과 책임, 청렴과 공공성을 가르치는 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이다. 그렇기에 일반 공직자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신경호 교육감은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운영과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더욱이 신경호 교육감은 2026년 선거 기간에도 강릉 고급 숙박시설 무상 이용 의혹, 식사비 대납 의혹, 선거운동 관련 각종 논란이 이어져 또 다른 사법 리스크를 스스로 불러일으켰다. 사실관계에 대한 최종 판단은 별도의 수사와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최소한 교육감으로서 요구되는 성찰과 책임 있는 자세를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신경호 교육감이 보여주었는지를 많은 도민은 또다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2심 판결과 관계없이 2026년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내용 또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신경호 교육감은 잘못한 부분은 명명백백 밝혀져야 하며, 사법적 문제가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지난 수년간 강원 교육을 짓눌러 왔던 사법 리스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판결 그 자체만으로 무너진 신뢰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강원 교육이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바로 세우고, 교육정책이 정치적 갈등과 이념 대립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위한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 원칙과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또한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은 백년대계이다. 교육감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사법적 논란이 교육행정 전체를 흔드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판결이 강원 교육 정상화와 교육행정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2026. 6. 18.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 주요 노선·통학급행버스·마을버스 정상 운행 유지

- 병원·관광·읍면 일부 노선 결행 예정 교통포털 통해 실시간 안내

- 시 “장기 파업 가능성 대비 시민 불편 최소화 총력 대응

춘천시가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27일 첫차부터 시작되는 무기한 총파업 대응에 나섰다.

춘천시민버스 노사 양측은 26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장 주재로 막판까지 조율을 시도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파업으로 병원 노선(901~906번), 관광 노선(16번), 일부 읍면 노선 등의 운행 차질이 예상된다. 다만 4번과 15번 등 이용객이 많은 주요 노선과 통학급행버스(S-1~S-12), 마을버스는 정상 운행한다. 

시는 장기 파업 가능성을 고려해 주요 노선 유지와 학생 통학 지원, 교통 취약지역 대응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시는 비상수송대책본부와 임시배차실을 운영하며 비노조 운전원과 전세버스 투입 등을 통한 비상 운행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출퇴근 시간대 주요 노선 운행 상황과 시민 불편 사항도 실시간 점검하며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파업 시 버스 운행 현황과 대체 노선 시간표는 춘천시 교통포털 홈페이지(www.chuncheon.go.kr/traffic/)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운행 상황과 대체 노선 시간표도 시 교통포털 홈페이지와 BIS 등을 통해 실시간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는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공공재인 만큼 장기간 멈춰서는 안 된다”며 “파업 돌입 시에는 준비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5월 6일(수) 기부행위 혐의로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A는 2025년 1월 말경 자신이 속한 단체 회원 14명에게 관내 음식점에서 18만원 상당을 점심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3조 제1항(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등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이를 위반 시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도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주길 바라며, 자수자에게는 과태료 면제 조항을 적극 적용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진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 30일 도내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환자는 속초시에 거주하는 80대 주민으로, 고열과 감기 증상 등으로 도내 의료기관을 찾았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풀숲이나 산책로 등에 서식하는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주요 증상은 38도 이상의 고열과 심한 피로감, 구토·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혈소판 감소 등이며, 국내에서는 매년 봄부터 늦가을까지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는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는 백신과 뚜렷한 치료제가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으로 꼽힌다.

야외활동 시에는 긴팔·긴바지·장갑 등 보호 의류를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 위에 직접 앉거나 눕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활동 후에는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어야 하며,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한 경우에는 털과 피부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봄·여름철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작업복 착용, 기피제 사용, 귀가 후 샤워 등 기본 수칙만 잘 지켜도 감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고열·구토·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단순 감기로 여기지 말고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최근 야외활동 여부를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진

철원군 보건소 위생팀이 관내 일반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과 자율적인 위생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5월부터 ‘위생실천 미션’ 참여업소에 위생물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철원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여 업소는 앞치마, 위생모, 마스크를 착용한 사진을 촬영해 제출하면 미션이 완료된다. 미션을 수행한 참여업소에는 위생물품이 제공되며, 위생실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5월 11일부터 5월 26일까지 진행되며, 개인위생용품(앞치마, 위생모, 마스크)을 착용한 사진을 보건소 위생팀에 제출하면, 선착순 50개 업소에 위생물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준비된 수량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물품은 사업 기간 중 매주 화요일에만 수령할 수 있다.

철원군은 앞으로도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철원군보건소 신영미 보건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위생용품 착용과 올바른 개인위생 실천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고,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외식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승현

- 5월부터 주말 상시 순찰·즉시 철거 체계 가동

- 현수막 없는 거리·협업 단속 연계해 관리 강화

춘천지역에 금요일 밤과 주말 시간대를 노린 불법 광고물 설치가 반복되면서 춘천시가 주말 전담 정비 체계를 가동한다.

춘천시는 5월부터 12월까지 ‘주말 불법 광고물 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주말 시간대 집중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에 대한 상시 정비에 나선다. 그동안 불법 광고물은 금요일 저녁과 주말 사이 집중적으로 설치되며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져 왔다. 또한 특히 기존 단속 인력만으로는 주말과 읍·면 지역까지 상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전담 정비 인력과 차량을 갖춘 업체를 선정해 매주 토·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춘천 전역을 순찰하는 주말 전담 정비 체계를 운영한다. 정비 대상은 불법 광고물로 현수막은 물론 명함형 광고물, 벽보, 전단지 등이다. 정비팀은 주요 간선도로와 상습 설치 구역을 중심으로 불법 광고물을 발견 즉시 철거하고, 전주나 가로수 등에 남겨진 현수막 끈과 잔여물까지 함께 제거할 계획이다. 또 불법 광고주와 설치자에 대한 현장 단속도 병행한다.

춘천시는 앞서 ‘현수막 없는 거리’ 확대 운영과 민·관 협력 간담회, 찾아가는 캠페인 등을 통해 불법 광고물 근절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주말 전담 정비 운영을 통해 단속 취약 시간대 공백을 줄이고 상시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말 불법 광고물 정비 용역을 통해 단속 공백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게시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올바른 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 동물 발견 시 핸들 및 브레이크 급조작 삼가고, 사고 시 ‘비트밖스*` 기억해야

*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밖으로 대피 후, 스마트폰으로 신고

- 한국도로공사, 유도울타리 설치·생태통로 AI 모니터링 등 사고 저감 노력

한국도로공사가 야생동물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5∼6월은 고속도로 운전 시 동물찻길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5년간(‘21~’25년) 발생한 고속도로 동물찻길사고는 총 4,806건으로, 이 중 5∼6월에만 1,667건(34.7%)이 발생했다. 시간대별로는 00∼08시 사이에 2,014건(41.9%)이 발생해 새벽 운전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 피해 야생동물은 고라니(3,944건, 82.1%), 너구리(337건, 7.0%), 멧돼지(232건, 4.8%) 순이다. 고라니 관련 사고가 많은 이유는 상위 포식동물 부재와 봄철 먹이활동과 새끼 양육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동물찻길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는 도로전광표지판(VMS)에 표출되는 주의 운전 문구 또는 야생동물 주의 표지판을 볼 경우, 철저한 전방주시와 규정 속도 준수 등 안전운전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운행 중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핸들 및 브레이크의 급조작을 삼가야 하고, 경적을 울려 야생동물에게 경고하면서 주변의 운전자에게도 위험을 알려야 한다. 단, 야간 상향등은 동물의 돌발행동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동물과 충돌한 경우, ‘비트밖스’ 즉, 후속 차량과의 2차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사고차량임을 알리고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장소로 우선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신고하면 안전하고 신속하게 사고 수습이 가능하다.

한국도로공사는 사고 저감을 위해 매년 50km의 유도 울타리를 추가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고속도로에는 총 3,354km의 유도 울타리가 설치됐다.

또한, 전국 생태통로에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야생동물 이동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훼손된 생태환경 복원과 야생동식물 서식지 마련을 위해 생태축 복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 무선통신 카메라와 AI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동물종 자동 분석

이와 같은 노력으로 동물찻길사고는 2021년 1,115건에서 2025년 793건으로 322건(Δ28.9%)이 줄었다.

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동물찻길사고 예방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송광호

- 대법원 판례 위배… 공천 확정 후 선거 공약 남발 및 치적 과시 

- 선거 임박 시점에 행사 급조해 총 2억 4,500만 원의 예산 탕진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강원비상행동,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춘천공동행동 등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2026년 4월 9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인단은 김 지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지자체장의 권한과 예산을 남용하여 춘천·원주·강릉에서 사실상의 불법 선거 출정식을 치렀다고 규정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고발인단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를 법리적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선거일이 가까울수록 명시적 지지 호소가 없더라도 객관적 사정을 통해 당선 목적의 사전선거운동을 인정(2016도19447)”하며, “행사 규모와 구성이 이례적이고 과거 업적과 향후 구상을 발표하며 유력 정치인이 동원된 경우 통상적 정치활동을 벗어난 선거운동(2016도21171)”으로 판시하고 있다. 김 지사의 도정보고회는 위법 요건을 충족한다. 핵심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도정보고회를 위장한 구체적‘사전 선거 공약’제시

김 지사는 단수 공천 확정 직후인 3월 28일 강릉 행사에서 질의응답 형식을 빌려 차기 선거 공약에 해당하는 대형 사업 청사진을 제시했다. 오색케이블카, 민통선 북상 등 지역 표심을 노린 선심성 사업을 언급한 것은 당선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제254조)’이다.

■ 이례적 퍼포먼스 동원한‘치적 홍보’

김지사는 강릉 아레나에 1만 2천 명을 동원한 가운데 관찰사 복장으로 큰절을 올리는 등 이례적인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이어 “국비 10조 시대”, “예타 전원 통과” 등 구체적 수치를 동원해 행정 성과를 단정적으로 과시했다. 이는 현직 지자체장의 업적 홍보를 금지한 법률(제86조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 혈세 낭비와 국회의원을 동원한 관권 선거’ 

선거 임박 시점에 행사를 급조해 총 2억 4,500만 원의 예산을 탕진했다. 특히 춘천 행사에는 공무원 55명을 동원해 규모를 부풀렸다. 또한, 동원된 국회의원들은 “힘을 실어달라”, “투표하면 돈이 된다”는 등의 발언으로 도정보고회를 불법 선거 유세장으로 전락시켰다.

고발인단은 “공조직을 사유화해 치적을 과시하고 선거 공약을 유포한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고 경고했다. 이어 “경찰은 관권 개입 및 위법 행위를 명백히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현진

- 월·분기별 포상에 연간 우수 제보자 5명 선정, 포상금 최대 50만 원 지급

한국도로공사가 교통사고, 노면잡물 등 교통안전 관련 내용을 콜센터(1588-2504)로 제보한 고객을 대상으로"고속도로 안전골든콜 포상 이벤트"를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안전골든콜’ 포상 제도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자발적 교통안전 관련 제보를 유도하여 사고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보 방법은 고속도로 운행 중 이상 상황* 발견 시, 휴게소·졸음쉼터 등 안전한 장소에서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전화해 위치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가까운 지사 교통상황실로 접수되어 신속하게 조치가 될 수 있다. 

* 노면 잡물, 긴급 견인, 로드킬, 고속도로 시설물 파손, 교통사고 등

특히, 올해는 제보 활성화를 위해 월별·분기별 포상 인원과 포상 분야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월별 추첨과 분기별 최다 제보자에게만 포상을 제공했으나 추가로 연간 우수 제보자 5명을 선정해 최대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는 2009년 개소해 24시간 연중무휴로 일 평균 1만 1천여 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KS 서비스 인증 획득 및 ‘25년 콜센터 서비스품질지수(KS-CQI) 조사에서 시장형 공기업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높은 서비스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국민 여러분의 제보가 신속한 조치로 이어져 교통사고 예방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안전한 장소에서 적극적으로 제보해 안전한 고속도로 만들기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부지방산림청이 청명·한식 기간을 맞아 성묘객 증가와 건조한 기상여건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매년 4월 초 청명·한식 전후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입산객 및 성묘객 증가로 인해 산불 발생이 집중되는 시기이다. 특히,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 입산자 실화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주요 원인이다.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영서지역 등 북부지방산림청에서 관할하는 지역 기준 청명·한식기간에 발생한 산불은 연 평균 4건이며, 건당 피해면적은 9.2ha로 연 평균(1.1ha) 대비 7배나 높은 수준이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방지 비상근무체계 강화 ▲성묘객·입산객 대상 집중 계도 ▲영농부산물 등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 ▲산불 초동 대응태세 확립 등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청명·한식 기간은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기”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산림 내 화기 사용을 자제하고, 불법 소각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창한

- 11일부터 순차 통행 제한… 안전사고 예방 조치

- 공사 상황 따라 통행 제한 기간 탄력 운영

춘천시가 의암공원부터 송암스포츠타운까지 자전거길 일부구간의 데크 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통행을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통행 제한 구간은 △의암공원~KT&G 상상마당(0.45㎞) △삼천동 구 중도선착장~중도물레길 입구(0.37㎞) △삼악산호수케이블카~송암스포츠타운(0.8㎞) 등 3곳이다. 통행 제한 기간은 구간별로 다르다. 의암공원~KT&G 상상마당 구간은 11일부터 20일까지, 삼천동 구 중도선착장~중도물레길 입구 구간은 13일부터 20일까지, 삼악산호수케이블카~송암스포츠타운 구간은 11일부터 31일까지 통행이 제한된다. 공사 여건에 따라 통행 제한 기간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시는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안내판을 설치하고 우회 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길 데크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상호

- 선정기준 상향… 더 많은 어르신 혜택

- 찾아가는 안내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춘천시의 2026년 기초연금 최대급여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단독가구 월 34만 9,700원, 부부가구 월 55만 9,520원으로 전년보다 2.1% 인상됐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기준)도 상향됐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어르신들도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매월 25일 개인 계좌로 지급된다.

기초연금은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춘천지역 노인 인구는 매년 2,000~3,000명씩 증가하는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률은 감소하는 추세다.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거나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 복지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춘천시는 기초연금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신규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대상자 안내를 확대하고 신청 누락이 없도록 찾아가는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춘천시 기초연금 사업 예산은 약 1,492억 원 규모로 국비 90%, 도비 2%, 시비 8%로 지원된다.

이상호